문재인은 국가안보문제까지도 국민들을 속이는가?

백두산에 함께 오르는 쇼를 하기 위해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간도 속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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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남·북한 7500만 국민을 우롱하면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깜작 보여주기 쇼만 연출을 한단 말인가? 남·북 군 당국이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 서해상 적대행위 구간을 청와대와 국방부가 국민들을 속이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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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야를 속이는 안보불감증 문재인 정부를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좋게 봐줄 수가 없다. 이번에 평양에서 두 정상이 보여주기 깜짝 쇼를 하면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남북관계를 둘이 흥행 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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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재인은 평양에 백두산 관광을 하러 간 것인지,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먹기 위해 간 것인지 왜 북한에 간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북한에 간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러 간 것인데 비핵화는 뒷방으로 밀려서 거북이 신세가 되었고, 경협이 앞장서서 광속질주를 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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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그 행위로 남북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동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 각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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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방부는 합의서 내용에 대한 해설자료에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km, 우리 40여km로 해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이 바로 청와대와 국방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안보분야까지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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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거짓말을 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 거짓말 할 것이 없어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부분을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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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도 얼론 브리핑에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과 관련 “정확하게 그 길이가 북측 40km, 우리 40km가 돼서 길이가 80km가 된다”고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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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일부 언론매체에서 구글맵 등으로 확인한 결과 남측 덕적도 이북과 북측 초도 이남의 거리는 80km가 아닌 135km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약 50km인 반면 남쪽은 85k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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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6·25 북한의 남침 때 그 당시 국방부가 38선 철책을 무너뜨리고 북한이 남침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거짓보고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에서 우리 군이 승리하고 북진통일 중임을 중앙방송을 통해 허위보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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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남침 전쟁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크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라는 말을 되풀이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보고로 인하여 서울시민들은 허둥지둥 대다가 많은 국민들이 북괴군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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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역사가 있는 민족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국가안보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짓을 하고 있으니 참담함을 넘어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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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이 서울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방송을 한 것과 흡사한 짓을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것이다. 6·25 당시에 국민들을 속이는 방송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허둥지둥 댔는지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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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국방부는 국민들을 향하여 오보를 방송하였다. 우리 국군이 추풍낙엽신세가 되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보로 국군이 선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보도하였다. 사실은 북한 괴뢰군에게 일방적으로 추풍낙엽 신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군 제17연대 해주돌입’ 오보 방송과 ‘국군 의정부 탈환 북진 중’이라는 방송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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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7일 06:00시에는 정부수원이동을 발표했다가 시민들이 당황하자. 이후 다시 서울사수 방송을 하게 됐다. 이런 역사의 오역이 있는 데 문재인 정부에서 또 국가안보문제를 가지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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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가 80km가 아닌 135km라는 일부 언론 배체의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아니라고 우기다가 두 손을 들고서 국방부가 정정을 하면서 80km가 아닌 135km라고 시인을 하면서 “해설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오기”라고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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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웃기는 짓은 남측의 길이가 85km인데 북측의 길이는 50km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작성과정에서 ‘단순 오기’일까, 아니면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고도 남측이 더 많이 양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거짓 발표’를 하였다가 언론에 의해 밝혀지자 ‘단순 오기’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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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는 이상한 발표를 했다. 국방부는 19일 밤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상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의 포병과 해안포까지 고려한 것으로 완충구역 내에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 상 해안포가 배치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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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완충 수역에서 제한되는 군사활동은 해상에서는 함포사격과 함정기동훈련, 도서와 육상의 해안지역에서는 포병과 해안포 사격 중단 등이 해당하는 바, 단순히 해역의 크기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웃기지도 않는 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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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남측 해상이 북측 해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국가안보에 대해서 북측에 양보를 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안보 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청와대와 국방부가 모르는 것 같으니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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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남측 덕적도 앞바다가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경비경계선과 맞아 떨어져 ‘NLL포기’ 의혹까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당국자라는 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합의한 것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가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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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에 입각하더라고 이번 서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합의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무조건 양보만이 능사는 아니고,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는 것이 미덕일 수가 없는 것이다.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를 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안보 문제는 영보를 하지 못할 것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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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과 함께 보여주기 쇼만 연출할 것이 아니라,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해서 신고와 검증 그리고 폐기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와야 하는 것이다. 핵포기는 없고 말로만 하는 평화가 언제까지 백두산이나 관광하면서 지속될 수 있다고 문재인은 믿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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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