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트럼프에게 대북제재 계속동참 한다고 속였다.

문재인은 5·24 대북제재도 무력화, 대북제재 품목 43억원어치 북에 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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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북제재를 비웃으면서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9월 13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6~8월에 철강 전기제품 등 338t(약 43억원)에 해당하는 대북 제재 금지 물품을 북한에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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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9·19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연내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후 한국 정부에 그 진의를 타진했다고 일본 도쿄 신문이 23일 보도했다고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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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 측은 ‘연내에 진행하는 것은 착공식뿐’ 이라며,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자. 미국 측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거듭 따졌지만 한국 측은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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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인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속담에 ‘작시성반(作始成半) 시작이 반이다’ 이라는 속담도 모르는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시작이 반인데 착공식을 연내에 한다는 것은 이미 반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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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돕는 행위가 모두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동안 문재인이 북한에 퍼다 준 것들 중에 무엇이 대북제재가 아닌지 밝혀봐라, 그래야 국민들도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줄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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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문재인이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돕고 있다고 의심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도와준 것들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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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보리 제제대상 물품 반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7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금속공구, 기계류, 전기제품 등 총 172t(20억원 상당)의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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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8월에도 금속, 기계, 전기 차량·부속품 등 총 166t(23억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북한 측에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물품으로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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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심재철 의원은 전했다. 미국은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문재인은 일방적으로 북한에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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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천안함에 폭침에 대해서 북한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를 무력화 시키면서 북한을 퍼다 주는 짓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남북정상이 서명한 평양 공동선언을 두고 ‘5·24 조치에 대한 사망 선고’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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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양 공동선언에는 다양한 경협 사업들이 망라돼 있다. 이 사업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아니더라도 또 미국 제재가 아니더라도 북한을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사업들이다. 이 사업들은 5·24 대북제재에 다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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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은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5·24 대북제재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짓을 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의 원흉이 북한이 아니라고 떠들던 정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문재인이라 그런지 5·24 대북제재 조치를 자기 맘대로 무력화시키고 사망선고를 내리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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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려면 먼저 김정은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나, 김정은 어디에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으므로,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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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와 관련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5·24 조치 등을 포함해서 지금 제재 국면에 있는 것은 맞는다”며 “이런 제재의 틀을 존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것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는 하지 않았지만 해제한 것과 같은 짓은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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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한민국이 정한 5·24 대북제재 조치는 지키지 않으면서 또 524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남북경협기업에게 총액 1228억 4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단다. 문재인은 자기 주머니돈 아니라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 펑펑 써도 된다고 누가 허락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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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조치를 이렇게 문재인이 무력화 시키고 피해 기업에까지 보상을 하면서, 미국에 가서는 또 다른 거짓말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현혹시키려는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미국에 가서 A4 용지에 쓴 것을 읽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24일(현지 시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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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상과 회담에서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를 몰라서 A4용지에 할 말을 써서 읽는 수준의 문재인이 대한민국 정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4(현지 시각) 오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뉴욕 현지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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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은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조방안을 폭넓게 심도 있게 협의했다”며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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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정한 대북제재 5·24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면서 대북 퍼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는 대북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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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4일(현지 시각)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곧 개최될 것이며 회담 개최가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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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주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긍정적인 한 발을 내디뎠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다. 근본적인 원칙은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가해진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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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미국은 문재인과 달리 북한에 대한 제재는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믿을 때까지 압박은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문재인이 북한의 비핵화와 상관없이 5·24 대북제재 조치를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문재인에게 속지 않겠다는 속내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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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면서 북한을 도와주면서, 미국에 가서는 대북제재를 계속하겠다고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좌익들이라면 이 말에 속겠지만 미국이 문재인의 거짓말에 속을 리가 만무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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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중간선거가 있어서 급하므로 문재인에게 또 한 번 속아주겠지만 저들은 무조건 북한에 이익을 주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미국은 문재인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원칙은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없으면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강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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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