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2차 장상회담 비핵화 물 건너가게 하지마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초심을 잃지 말고 초심대로 밀고가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원칙은 신고·검증·폐기 수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이것을 당사국인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흔들고 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오교부장관이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종전선언의 빅딜로 핵 신고와 검증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강경화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인지 북한 김정은 대변인지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경화는 “한국은 미국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신고 요구를 미루고 협상의 다음 단계로서 북한 핵심 핵 시설(영변)의 검증 된 폐쇄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강경화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쉽게 말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핵 신고를 미루고 종전선언에 동의하면,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실현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다.

 

핵 신고·검증 절차 없이 영변 핵 시설만 파괴하면 북핵 개발의 지문(指紋)이 인멸되면서 북한 핵무기의 규모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영변 핵 시설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보아가며 일부분씩 폐기하려 할 것”이라며 “영변 390개 동의 핵시설을 제대로 검증·사찰하려면 시설 전체에 대한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강경화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으로 빅딜을 추진하고 북한의 핵 신고·검증·폐기는 뒤로 미루자고 하는 발언을 미국에 했다는 것은 북한의 핵을 숨겨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를 일단 하면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이 종전선언을 동의한 후 딴소리를 하면 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은 취소하면 되고, 이낙연은 북한이 도발하면 무효를 선언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스스로 평화를 헤치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강경화의 종전선언 후 영변 핵시설 폐기하는 것으로 핵 신고·검정을 뒤로 미루자는 제안에 대해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4일(현지시각)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동의한 대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트럼프)은 북한을 최종적으로 비핵화하길 원하며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것을 미국은 그대로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북한 핵의 최당사국인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라는 자가 “한국은 미국에 북한 핵무기에 신고 요구를 미루고 협상의 다음 단계로서 북한 핵심 핵 시설(영변)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핵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으로 기가 막히지 않는가?

 

앞에서 거론했듯이 영변 핵 시설을 신고와 검증 절차가 빠진 상태로 폐쇄를 하면 북한의 핵 개발 지문(指紋)이 사라져서 북한의 핵무기 규모를 알 수 없다는데 대한민국 외무장관이 이런 제안을 미국에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현재 최소 20개에서 최고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경화 말대로 영변 핵시설의 신고와 검증 절차 없이 폐쇄를 하게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뒤로 빼돌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핵을 선(先)신고도 하지 않고 선(先)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숨기고 뒤에 신고를 정확하게 할 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째서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것과 우선 빅딜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신고와 검증절차를 거치자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이 영구 폐기를 약속했던 동창리 서해 위성(미사일) 발사장 해체 작업이 두 달째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4일(현지 시각) 분석했다. 38노스는 지난달 29일 서해 위성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3일 이루 추가적인 해제 작업이 관측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자기들이 하기로 약속한 것도 멋대로 지키지 않는 인간말종들이다.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믿고서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빅딜을 시도하자는 것인가? 북한의 핵무기는 무조건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신고와 검정과 폐기의 수순을 밟고서 종전선언을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의식해 핵 신고를 미루고 종전선언에 동의하면, 미국이 바라는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의 실현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 걱정이다.

 

이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제대로 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가 7일 북한 방문을 하면 어떻게든 실마리를 풀려고 시도할 것인데 제발 강경화가 제안한대로는 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미·북은 폼페이오의 7일 방북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기 싸움을 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핵신고를 미루고 영변핵 폐기와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빅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쇼라는 것이다. 만약에 이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종전선언 합의와 영변핵 시설 폐기로 빅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것이므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흥정을 잘해서 어떻게든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에 문재인 정권이 나서서 돕고 있고, 미국은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합의를 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미국이 주장한대로 북한의 선(先)핵 신고·검증·폐기 수순이 아니라,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와 빅딜을 추진한 후에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종전선언만 하고 그 다음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북한이 핵을 숨기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다음은 전쟁 밖에 더 있겠는가? 입만 열만 평화를 외친 세력들이 전쟁을 불러들이는 방법으로 빅딜을 추진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불행은 역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