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은 놔두고, ICBM 先폐기로 만족하면 안 된다.

문재인, 강경화의 단계적 비핵화 입방정이 결국 핵이 북한의 체제보장용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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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미국과 흥정을 잘하고 이것을 부추긴 문재인과 강경화로 인하여,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거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를 수용하고, 종전선언과 함께 주(駐)평양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의 상응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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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리용호 외무상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 없이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없다”고 했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24일 “비핵화를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방식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우선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사일 발사 폐기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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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북한에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쇼를 벌이면 미국은 종전선언으로 답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도 미국에 가서 종전선언을 했다가 안 되면 취소하면 되고, 대북제재를 완화해줬다가 비핵화가 안 되면 강화하면 된다는 어린아이도 하지 않을 말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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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일 네 번째 방북을 하기 전에, 강경화가 미국에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하면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이 교작상태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이 과거에 했던 방식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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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이렇게 나오자. 미국은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만 제거하면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인지,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새롭게 들고 나오니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에서 한발 뺀 느낌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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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는 김정은을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문재인을 만나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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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그동안 언급 자체를 기피했던 상응 조치에 대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에서

상응 조치란 말이 나온 것이 미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상응 조치에 대해서 “비핵화가 먼저”라는 태도를 유지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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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던 것이 강경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선 과거에 했던 방식에서 달리 북한이 비핵화 쇼를 하면 미국도 상응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북한에 간 폼페이오 입에서 상응 조치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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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국이 달라진 점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를 시킬 수 있다는 말에서 비핵화 먼저가 아닌 미국이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음을 비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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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가 먼저였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급한 쪽은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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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면서 중재자 역할론만 주장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북한 핵으로부터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란 것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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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에 김정은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사찰 수용 의사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의 제시를 듣고서 이제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것은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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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국은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로 인하여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큰 근심거리 하나는 덜은 것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머리에 북한 핵을 최소 20개에서 최고 60개를 이고 살면서 핵인질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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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동물의 세계의 약육강식이 정확히 적용되는 사회이다. 힘이 있으면 살아남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우방이라고 하지만 우선 자신들의 국토방위가 우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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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국 본토를 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제일 목표일 것이고, 그 다음이 우방국들을 돌보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이 좌시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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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나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지 않다면 미국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지금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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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폐기를 거론했다는 것은 미국도 더 이상 ‘비핵화가 먼저’라고만 강조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상응 조치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단계에까지 이루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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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북한 방분에서 상당히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또 한 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자평한 것은 이제 미국의 원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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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예전에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있었다. 지금 북핵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패싱을 당하고 미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면 대한민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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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과 3차 협상을 통해서 국가안보 문제에서 너무나 많이 양보를 하여 북한이 무력남침을 하는데 방어막을 스스로 제거해주는 짓을 하였다. 북한이 미국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비핵화를 두고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은 평화체결까지 해준 마당에 한국에 머물 명분이 약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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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미국을 상대로 장삿속으로 나가는 것을 문재인이 중간에서 흥정을 붙이는 짓을 하여, 김정은이 원하는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끝내는 미군철수를 요구한다면 그때 한국은 어찌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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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북한이 폐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핵이 살아있다면 대한민국은 그대로 북한 핵무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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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래서 미국은 문재인과 강경화의 중재자 역할을 무시하고 미국이 처음부터 강조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핵 신고·검증·폐기 수순을 끝까지 고수하기를 바랐고, 북한의 비핵화가 없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얘기도 꺼내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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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미국에게 바란다. 문재인과 강경화의 단계적 비핵화 얘기는 무시해버리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초심을 잃지 마시고,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없다는 것을 고수하고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가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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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