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인과 국민은 北에 생명을 잃어도 상관없는가?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는 先비핵화 뿐, 한국은 先상응조치로 제재완화 못해 안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핵 문제를 두고서 한·미 정부간 엇박자가 자주 나오고 있다. 문재인과 강경화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 하에 대북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대북제재를 놓고서는 엇박자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를 놓고서 문재인은 완화했다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강화하면 된다는 무식을 자랑하는 듯이 말을 하였다. 강경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면 과거의 방식을 접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도권(initiaive)을 잡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소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연결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니깐 문정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해서 김정은이 주도권을 가졌고, 문재인의 중재자 역할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해하여 마음을 바꿔서 김정은과 만난다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이어 “북한이 종전선언과 핵사찰을 등가라고 생각하지 않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북한이 안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안으로 내놓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종전선언만 제안하며 이를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라도 들고나와야 딜(deal)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2일자 조선중앙통신의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 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궤변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인용해서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문에서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대북제재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 이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북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사임 기자회견 중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하며 “(대북) 제재를 전혀 없애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에) 매우 큰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재를 제거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선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이 제재를 풀기 원하면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 핵의 최당사국인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먼저 상응조치를 취하고 북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로소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선(先)비핵화, 후(後)제재 해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째서 미국과 달리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선 북한에 먼저 제재 완화라는 선물보따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선 북한의 선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없었는데 외교부장관이 느닷없이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옳은 짓인가?

 

문재인 정권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통일부가 최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건을 소개한 자체 웹사이트에서 이들 도발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김영철 이름을 삭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10월 5일 전했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정보포털‘에선 올 초만 해도 ’1990~2000년대 북한 군사도발‘ 항목을 검색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관련 인물란에 김영철이 등장했던 것을 삭제했고, 통일부 정치군사분석과가 작성한 이 자료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도발, 연천군 일대 포사격 도발 사건 등을 설명하면서 ’관련인물‘로 김정일·김정은·김영철의 이름을 적시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4·27 판문점 선언 직후인 지난 5월 김영철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이 지난 2월 방한하자 ‘천안함 폭침의 배후가 축하 사절로 오는 데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폭침) 당시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누가(천안함 폭침의) 주역이라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김영철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은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서 해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게끔 먼저 선행 조치들을 취해준 것이 아니겠는가?

 

강경화가 금강산 관광이 5·24 조치로 중단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외교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경화는 국감에서 금강산관광을 재개 못하는 이유가 5·24 조치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지만 이 또한 잘못된 답이다.

 

금강산관광 중단 조치는 5·24 조치가 이뤄지기 전인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따른 대응이어서, 5·24 조치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도 하지 않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24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니 이런 엿같은 짓이 어디 있단 말인가?

 

북한군의 조준사격으로 금강산에 관광을 갔던 우리 국민이 피살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북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조치가 있어야 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북한은 관광 담당기관 담화를 통해 “사망사고는 유감이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하고 진상조사도 거부했었다.

 

이것을 어째서 강경화는 5·24 조치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을 못한다는 것인가? 현재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 대한민국 해군 병사들과 국민을 도발로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묻지마 식으로 북한을 돕기만 원하고 있다.

 

그러니깐 대한민국 군인들과 국민들이 김정은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기야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던 자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김영철 이름도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어째서 북한이 아무런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5·24 조치 해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한단 말인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더 일회일비를 하는 현상을 문재인 정권은 아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先)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는 것에 더 상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이 문재인은 무얼 뜻한다고 보는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패싱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