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말은 왜 전부 중언부언 거짓으로 들리는가?

제주기지를 놓고서 하는 말, NLL를 놓고서 하는 말 진정성이 안 보인다.

) -->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문재인이 노무현 왕(王)실장으로 있을 때 결정된 사업이다. 문재인이 청와대 실장으로 있을 때 결정된 사업을 정권을 바뀌었다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전문데모꾼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결사반대를 하였다.

) --> 

이때부터 문재인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다. 자기 주군이었던 노무현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했을 때는 아무 절차상 하자도 발견하지 못했는가, 그때는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제 자기가 청와대 앉아있다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 문재인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 --> 

이것뿐이 아니다. 문재인은 “북이 NLL를 인정했다”고 하고 있는데 반해 군 당국은 북한이 NLL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남북이 지난달 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군사합의서)와 관련해 “NLL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 평화수역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말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 --> 

문재인은 12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을 임명하면서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했다.

) --> 

문재인은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해상 경계선”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 

그러니깐 문재인은 말로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더 진실일까 진실게임이 벌어지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

) -->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12일 국회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합참 국정감사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이어 백승주 의원은 자신의 공개 질의 순서 때 합참이 비공개로 국방위에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했다고 전하며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 하던 무렵이다. 이 기간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고 했다.

) -->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7월 이후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느냐’는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했다.

) --> 

서해 NLL을 두고서 문재인 말 따로, 군 당국 말 따로면 누구 말이 더 진정성이 있을까? 필자는 문재인보다 군 당국의 말이 더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이 또 제주도에 가서 참 어처구니없는 말을 쏟아냈다.

)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할 때 문재인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그때는 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를 하지 못하고, 노무현이 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 의문사 한 뒤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북한이 반대한다고 하니 전문데모꾼들과 함께 결사반대를 하였다.

) --> 

그리고 나서 문재인이 집권을 하자. 11일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간담회에서 제주기지 건설에 대한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에 대해선 확정판결 이후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 --> 

이것은 사법부의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무시하며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짓을 한 것이다. 현재 사법부가 삼권분립된 기관인지 문재인에게 편입된 상태인지 분간이 안 가는 짓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문재인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 --> 

어떻게 대통령이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미리 재판 결과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얼마나 사법부를 문재인이 무시를 하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 -->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후반부인 2007년 5월에 결정되었다. 우리나라 교역 물동량의 99%가 통과하는 남방해역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때 문재인은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문재인이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이사장이었던 2011년 9월 문재인은 “(해군기지가) 참여 정부 때 결정된 것이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책임이 있다. 그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었다.

) --> 

이것을 보면 혹자들이 말하는 노무현의 자살은 위조된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 사살된 것이란 말이 맞는 듯도 하다. 노무현이 죽자마자 그의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은 주군이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하는 짓을 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짓이 아닌지 모르겠다.

) --> 

이렇게 결정 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이명박 정부에서 승계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하니 이번에는 북한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는 성명서가 나오기 시작하고, 전문 데모꾼들이 벌떼같이 제주도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수순한 강정마을 주민들을 이들에게 현혹하여 결사반대를 시작하였다.

) --> 

이 당시 제주도에 사는 지인이 전한 말에 의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데모대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90%이상이라고 하였다. 이 사람들의 불법시위로 인해 14개월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는 273억으로 추산된다.

) --> 

박근혜 정부에서 이 돈 가운데 34억원을 불법 시위를 벌인 사람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문재인이 구상권 청구는 철회시키고 이어 11일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들이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였다.

) --> 

문재인은 사실 2018년 해군 국제관함식이 거행되는 곳에 가서 해상 사열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군함들의 해상 사열을 받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안보 관련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대 활동을 하는 외부단체들과 함께 문재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이끌었다.

) --> 

구상권 청구 철회 결정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 116명 중 마을 주민은 31명뿐이다. 또 혜택을 보는 단체 5곳 가운데 현지 주민 단체는 ‘강정마을회’ 한 곳이다. 나머지는 안보 관련 국책 사업지를 따라다니며 반대 시위를 한 전문 데모꾼들이다.

) --> 

이런 가운데 이것을 제주주민들을 위한다면서 모두 재판이 확정되고 나면 사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 재판이 끝나면 모두 사면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611명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들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 단체 인사들로 전문 데모꾼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 --> 

필자는 문재인이 하는 말 중에 하나도 진실성이 포함된 것이 없는 것으로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부 중언부언하는 말로만 들린다. NLL를 두고서 국 당국의 말과 문재인의 말이 다르고, 제주해군기지 결정할 때는 문재인은 무엇을 하고 건설을 시작하니 결사반대를 하고, 같이 반대했던 전문 데모꾼들을 전부 사면한다는 말을 한단 말인가?

) -->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