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北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상태 돼야 제재완화·경협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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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집권을 한 후에 가장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처럼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북한 대변인처럼 말과 행동을 하여 왔다. 이러자 미국 시니어타임즈US 폭스(FOX)뉴스 고정 평론가인 고든 G 챙이 최근(10월 8일) 그의 트위터를 통해 의미 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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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트위터에 “#MoonJaein could be a #NortKorea agent, Yet whether he is or should treat him as one. He is subverting freedom, democracy, and #SouthKorea. He is dangerous.”이라고 썼다. 이를 해석해보면 “문재인은 북한의 에이전트일 수 있다. 아직 맞든 아니든 우리는 그를 북한 에이전트로 대하고 다뤄야 한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남한을 파괴하고 있다 그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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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OULD BE’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강한 확신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 외교 안보 관계에서 보통 에이전트는 ‘정보 요원, 스파이, 간첩’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되곤 한다. 고든 챙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할 때 사용한 에어전트라는 표현은 사실상 우리말로 간첩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시니어 타임즈 US가 10월 10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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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5월 폭스(FOX) 뉴스와의 인터뷰를 동해 문재인은 한국을 북한에 상납하고 싶어하는 자들에 둘러쌓여 있다고 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에서 보는 것은 문재인이 북한에 대한민국을 상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짓을 너무나도 많이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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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은 오랜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온 것인지 유럽 순방을 앞두고 12일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시점과 관련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유엔의 제재들이 완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10월 1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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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등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approva)’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거부감을 드러내자 서둘러 ‘봉합’에 나섰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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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 승인 없이는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제 제재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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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 조사, 철도·도로 연내 착공 등을 두고 불거진 제재 완화 논란에 대해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했으며, 문재인은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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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에서도 남북정상의 ‘평양선언’ 직후, 미국 재무부가 한국 은행 7곳과 전화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회의에서 미 재무부는 한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이슈를 집중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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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이번 제재 준수 요구는 한국에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라는 것이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만약 (한국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다면 해당 은행도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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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미국이 나오는 것은 한국 정부가 ‘평양선언 직후 ’5·24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여러 측면에서 경제 협력을 모색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풀려는 데 대해 미리 미국이 경고를 한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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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이 ‘北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상태 돼야 제재완화·경협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발 뒤로 물러선 말을 하였다. 한국 정부의 제재 해제, 남북 군사 합의서 등을 놓고 백악관의 불만 섞인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흔들림 없는 대북공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문재인이 재차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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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급한 불을 우선 끄고 보자는 식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소나기를 우선 피해보자는 식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문재인이 일구이언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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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솔직히 문재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보고 싶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돼야 제제완화·경협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은 그대로 지키기를 강력하게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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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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