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70년 한미혈맹관계를 파기시키려 하는가?

문재인이 좌익인 것은 알았지만, 한미혈맹관계를 파기시키려는 짓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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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에서 최근 대북제재 리스트를 수정해 수백 건의 대북 제재 대상에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위험’이란 문구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10월 1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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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차 미·북 정상회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북 제재의 고삐는 죄면서, 북한과 거래하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데, 문재인 정부는 15일 북한과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 12월초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어깃장을 놓는 것인지, 철이 없는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중국을 믿고서 똥배짱을 부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이 대북 거래를 하는 국가와 기업·개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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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친중 노선으로 기우는 듯이 보이는 것을 미국은 단번에 무역전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자, 중국 경제가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것처럼 흔들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문재인이 친중 노선을 내세우기 어려운 처지로 만들고 동아시아 질서에서 미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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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력을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이번 미·중 무역전쟁을 보면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아마 문재인 정권은 중국이 미국의 국력이 절반만 되었어도 벌써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에 붙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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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 국력이 대등하게 되면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을 무능한 문재인은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에게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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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중국이 미국과 국력이 대등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에 불행의 시나리오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 고래(古來)로 중국은 한국을 복속시키려는 야심을 거둔 적이 없었다. 한반도의 삼국시대 이래 20회 이상 침공했으며 힘이 쇠한 청조 말에도 조선에 대한 영토적 욕심을 드러냈고 우리는 조공을 바치면서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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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동맹의 보호보다는 미국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태도를 보면 한미혈맹관계는 언제든지 깨져도 좋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불안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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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한미 동맹은 돈이 안 된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 일(대북제재 해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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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라는 거칠고 무례하고 내정간섭의 말을 하면서까지 트럼프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대로 가면 한미동맹이 자살을 위하여 마주보며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비탈길의 열차같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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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 (현지 시각) 미 재무부가 지난 4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secondary sanction risk)’이란 경고 문구를 북한 기관이나 개인 신상 정보란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고 조선일보가 1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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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북한과 무기 및 사치품을 거래한 혐의로 기업 1곳과 개인 3명을 독자 제재하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례적으로 고려항공 등 과거 제재했던 기업과 개인, 선박, 항공기 등 수백 건의 명단을 올리고 ‘행정 처리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서 “굵은 글씨로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이라고 모든 제재 대상에 적어놓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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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렇게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 등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고 나오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판문점에서 하고서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 12월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하는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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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13일 영국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北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상태 돼야 제재완화·경협 추진한다”고 말했었다 그 말을 한 것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15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11월말~ 12월초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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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문재인이 말한 “北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상태 돼야 제재완화·경협 추진한다”는 말은 바람잡이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이대로 가면 한미동맹은 70년 만에 파기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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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 우산아래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이다. 문재인도 한반도가 통일이 돼도 한미동맹은 지속되고 미군도 주둔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된다고 해도 한미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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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식으로 남북문제를 놓고서 한·미가 따로 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나라이고, 중·러·일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홀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므로 미국의 비위를 문재인 정권이 상하게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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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반도가 위치한 지정학적 운명이다.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며 한반도의 고래(古來)적 역사를 되돌아보면 왜 중국보다 미국과 우리가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 이것을 정권 담당자들은 잊지 말고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훼손시키는 짓을 한미양국은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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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