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대북정책 국민 60% 가까이가 반대한다.

김정은이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종전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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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에 문재인이 중개인으로 등장하여 외국을 대한민국 국민이 낸 혈세로 돌아다니면서 외국 대통령과 만나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하여 중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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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지난 7일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4차 방문에서 “종전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17일 전했다. 이 신문은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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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종전선언의 뜻이 뭐냐, 정치적 의미는 있겠지만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미국과 북한의 현재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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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통은 “폼페이오와 만난 자리에서 드러난 김정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관심사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대북제재 완화였다”고 전했다. 그러니깐 김정은은 핵을 이용하여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본심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대북제재 완화 메신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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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마크롱 대통령에게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재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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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저희는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협력하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의지를 보여주길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까지는 저희는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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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프랑스는 무엇보다도 전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상임이사국으로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CVID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문재인의 제안을 일언지하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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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종전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관심사는 대북제재 완화“라는 것이다. 그러니깐 김정은이 미국과 대북제재 완화를 위하여 북핵을 놓고서 흥정을 하겠다는 전략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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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은 ‘북한이 먼저 핵물질을 신고한 후 남북한과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고 59.5%가 답을 했다는 것이다. ‘신동아’가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 87주년 여론조사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여론을 알아본 결과 이같이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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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문재인의 대북 기조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은 핵물질 신고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보다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모양새이나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먼저 핵물질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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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를 완화하여 미·북 간의 신뢰가 구축돼야 북한이 본격적으로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 문재인은 “연내 종전선언이 목표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어도 북한이 속일 경우 다시 제재를 강화하면 그만”이라며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을 제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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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재인에 대해서 국민들은 “북한이 먼저 핵물질을 신고한 후 남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59.5%가 답을 하고, ”남북한과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한 후 북한이 핵물질을 신고해야 한다”는 27.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가 13.4%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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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봐서 대한민국 국민 60% 가까이가 미국의 비핵화 후에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정책에 찬성하고, 문재인의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후 비핵화라는 정책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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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문재인은 국민의 혈세로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지 말아야 하고, 지금까지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가 먼저라는 정책을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60% 가까이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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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김정은의 전략이 드러났다. 김정은은 종전선언보다 대북제재 완화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김정은은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전략을 사수하려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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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할 일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한 대북제재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 5·24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하게 밀어 붙여야 김정은이 비핵화로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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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김정은의 전략을 알았으면 이 전략을 이용하여 김정은이 두손 들고 핵포기를 선언하게 만들어야 한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김정은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강조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CVID)’를 선택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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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미국에 맡기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길이고,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 60% 가까이가 바라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길을 문재인이 버리면 끝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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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