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와 민변은 북한 대변인 노릇 그만하라!

더민주는 북한과의 관련된 문제에는 민변과 함께 언제나 북한 편이다.

 

북한 탈북 종업원의 법정 진술을 하려다가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는 민변을 지지하는 더민주는 누구를 위하여 민변 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인가? 더민주는 탈북 종업원들에 대해 대한민국이 납치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것이란 말인가?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탈북자 비공개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집단 탈북을 이례적이고 기습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관련 사실 일체를 꽁꽁 감추고 있는 정부의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민주는 탈북 종업원들에 대해서 민변 측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 진정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모르단 말인가? 더민주당이 민변 측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고 북한 측의 선동선전용이 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탈북을 해서 남한에 입국하면 더민주당까지 공개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고 선전선동에 활용할 수 있는 짓을 대한민국 공당이 어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짓을 하면서 입으로는 유능한 안보정당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표는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라는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총선용 기획 탈북이라는 강한 의혹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정부는 보수표 결집을 위한 총선용 긴급 발표가 아니라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요구에 적극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더민주는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가 궁색한 변명이라고 하며 이들을 총선용으로 기획 탈북 운운하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납치를 했다고 것을 더민주당이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더민주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로 탈북 종업원들이 대한민국에 납치된 것이란 진술을 원하는 것인가? 탈북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진술을 하기를 원해서 민변에서 주장하는 진상규명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닌가?

 

더민주와 민변이 원하는 대로 탈북 종업원들이 대한민국에 의해 납치가 되었다는 증언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인데 제일 야당이 민변 측과 북한의 주장에 동조를 한단 말인가?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변 소속 변호사였던 것인가?

 

그래서 더민주와 민변이 함께 탈북 종업원들에 대해서 공조를 취하는 것인가? 변호사 출신이면 헌법에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헌법 제 4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민변 측 주장을 수용하라는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의 말은 더민주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인데 탈북 종업원들이 납치가 되었다고 증언을 하기 바라서 이따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더민주 국회의원들은 국의원의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탈북 종업원들이 자기 의사로 탈북을 한 것이란 증언을 해도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북한에 있는 국민들을 사지로 모는 짓이므로 국민을 사지로 모는 짓을 하는 더민주는 존재이유가 없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탈북 종업원들이 납치를 했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격은 하락하고 납치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는 것이고, 탈북 종업원들은 북한으로 송환당해서 고사포로 시체도 찾지 못하는 가루가 되어서 죽게 되는 것이다.

 

국민을 사지로 모는 짓을 하는 제일 야당의 원내대변인이 이들의 진상규명을 하여 실체를 밝혀야 된다는 것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탈북 종업원들이 법정에 나와서 자의로 탈북했다고 해도 북한 가족들이 죽고, 본인들이 납치를 당했다고 해도 본인들이 북으로 송환되어 죽을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길을 가게 하겠다는 것이 민변이 원하는 진상규명이다.

 

이것을 더민주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으로 촉구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라 북한의 인민의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남북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벌어지면 언제나 북한 편만 드는 더민주당이나 민변은 북한에서 사주하는 단체와 정당이 아니라면, 더 이상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그만하기 바라며, 더민주가 유능한 안보정당이라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더민주와 민변이 이렇게 북한 대변인 노릇을 할 때 북한은 전쟁준비를 광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원산에서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하며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며 북한은 기뻐 날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안보정당을 내세운 더민주는 저들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사드의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방들은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이때에 북한 편만 드는 것이 안보정당이 할 짓인가?

 

북한은 핵실험부터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일 야당이란 더민주는 저들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사드 배치 반대를 공조하고 있다.

 

더민주는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사드 배치 반대를 공조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는 것을 공조해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를 폐기시키는데 앞장서야 유능한 안보정당이 되는 것이다.

 

더민주가 국민들이 원하는 짓은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남남갈등을 노리고 국론분열 시키는 짓에는 언제나 앞장서서 맞장구치는 민변과 함께 대한민국 국론분열 시키는 짓이나 하는 더민주는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더민주는 탈북 종업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활보하면서 북한을 계속 찬양하면서도 잡혀가지 않는 김련희나 구속하라고 요구하기 바란다.

 

김련희는 자기가 속아서 한국에 왔다면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민변의 보호 속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때도 “위대한 우리 당에 감사의 인사, 경축의 인사를 드린다. 조선로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아도 잡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더민주가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이런 여성을 구속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민변에게도 이 여자를 보호하거나 비호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짓을 하지 않고 탈북 종업원들의 민변 측 주장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짓이나 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