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정치·지역논리 빼고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공약의 약속을 지킨다며 경제논리를 무시하였다.

 

청와대에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김해공항이 사실상 신공항이라고 어처구니없이 대변인이 발표를 하였다. 정연국 대변인은 22일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나자, “공약 파기가 아니라 김해공항이 사실상 신공항”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 신공항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 입장에선 피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다고 본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청와대 주장대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이 파기가 아니라고 하려면 그 당시 공약에 김해공항의 확정안도 내놓았어야 하지 않았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2011년 4월 1일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돼 매우 안타깝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영남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 것하고는 너무나도 대비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 2011년 3월 30일 이명박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자 다음 날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었다.

 

그리고 역시 세종시를 행정도시가 아닌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로 건설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을 결사반대를 하면서 그때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하며 원칙주의자로 부각이 되었다.

 

2012년 11월 30일 부산 서부터미널 유세에서 박 대통령은 “부산 시민이 바라고 있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하였으므로 약속을 지키는 원칙주의자에 대한 환상을 부산시민들에게 각인시켜주기에 충분하였다.

 

정치공약이야 원래 헛공약 도로나미 공약이 더 많고 포퓰리즘 공약이 절반 정도는 되는 것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공약이 김해공황 확장으로 결론 난 것에 대해 왈가왈부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부터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정치논리, 지역논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논리로만 공약을 내고 결정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청주 출신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줄곧 반대를 하였다. 그 이유는 수도 서울이 있고 과천 행정도시가 있는데 굳이 국민혈세를 들여서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낭비일 수 있고 통일수도로도 접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대주장을 하였다.

 

대한민국은 남북한 통일을 이루어야 할 절대적 사명이 있다. 통일한국의 행정수도로 세종시는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행정수도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수도는 현재의 서울이나 아니면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중인기영합주의로 대선에서 공약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안에 대해서 폐기하고 그 자리에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로 수정해서 건설하겠다고 하여 참 좋은 방안이라고 환영을 했고 찬성을 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하여 지금의 세종시가 건설되게 되었다.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 지역논리로 탄생한 세종시는 지금 대한민국에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제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세종시는 실패한 대선공약이었고 무리하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들에게 짐만 되게 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과학도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로 건설했으면 100년간 국민들의 먹거리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지금처럼 경제위기도 오기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선공약으로 문젯거리가 되게 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하여 파생되어 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대통령에 당선되고자 했던 욕심을 내세워서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 지역논리로만 접근을 해서 지금까지 그가 공약했던 것들이 국론분열의 온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

 

동남권 신공항 공약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2006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산 기업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대선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동영 후보가 나란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신공항 추진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영남권 지역이 신공항 유치로 지역감정까지 유발시켰다.

 

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에 올라 의문사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온통 지역주의로 몸살을 앓아야만 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동남권 신공항 건설까지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인하여 일어난 정치논리·지역논리 정책들이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2011년 3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으로 욕을 먹은 것으로 끝이 났으면 될 것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지역구를 찾아서 “(신공항 건설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다지만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계속 밀어붙이면서 이 문제는 4·13 총선을 계기로 또다시 지역감정까지 유발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하고 말았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지난 9일 부산 가덕도를 찾아 “ 부산이 바라는 대로 될 것”이라고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가덕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에 당선되면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지역대결 선봉장에 서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대구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구에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신공항 유치로 대구·경북과 부산이 다시 불이 붙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정부는 신공항 예정지였던 부산 가덕도와 밀양을 배제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발표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국책사업은 정치논리나 지역논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논리로 접근하자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국책사업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논리와 지역논리로 접근하여 만든 정책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이 분열되는 짓을 반복하여 왔다.

 

국민들도 이제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정치논리나 지역논리로 공약을 내놓는 후보들은 반드시 낙선을 시켜야 하겠다. 국책사업에 오로지 경제논리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만 내놓도록 국민들이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는 후보에게는 반드시 낙선으로 심판을 가해서 다시는 지역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