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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새정치가 선관위에 사기치는 것인가?

도형 김민상 2016. 6. 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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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인물들이 새정치를 하겠다는 것부터 국민에게 사기 친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5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자당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관련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꼬리자르기에 나섰지만 검찰 조사 결과는 선관위를 상대로 사기 친 것으로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당 왕 부총장은 지난 4월쯤 B사가 브랜드호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 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하고 1억여 원을 보전 받은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데 보전 받은 1억여 원은 왕 부총장 개인이 아닌 국민의당 계좌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한다면서 선관위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 새정치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선관위에서 국민의당 왕 부총장과 김수민, 박선숙 의원 등 관계자 5명을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왕 부총장은 B사에 11000만원, 김 의원은 S사에 12820만원을 리베이트로 요구했다. 이 중 17820만원이 김 의원의 브랜드호텔에 지급됐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그동안 “B사와 브랜드호텔 간에 리베이트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측이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에서 국민의당 측이 허위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조선일보가 24일 밝히면서 국민의당은 파렴치한 정당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 국민의당 왕 부총장이 "당과 상관없는 일로 하라고 지시를 하고서 선관위로부터 1억여 원을 보전 받은 것이 사기정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상황이 이렇게 국민의당이 사기 정당으로 전락하자, 새정치와 맞지 않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정서와 당헌당규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의 검찰 수사에 대해 거듭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검찰 수사에 협력하며 주시하겠다. 누구를 옹호하고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게 원내대표의 사죄로 끝날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던지 아니면 국민의당의 해산을 해야 할 사건이다. 어떻게 선관위를 상대로 사기를 친단 말인가? 선관위에 사기를 친 것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국민의 혈세를 사기처서 더 받아먹은 것이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인물들은 검찰은 전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이고, 영장담당 판사는 무조건 선관위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행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다.

 

판사는 검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짓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분노의 비난을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봐주기 판결하지 말고 단호하게 검찰이 의견대로 증거인멸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바란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새정치로 언제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칠 생각인가? 이제 안철수의 새정치는 동력을 다 잃었다. 헌정치의 모습만 보이면서 언제까지 새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칠 것인가?

 

사무부총장이 사기를 치도록 하였다면 이것은 당 대표의 책임이다.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인 안철수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당의 해산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다.

 

국민의당의 해산을 고려해야 할 이유가 우선 새정치의 약발이 다 떨어졌고, 선관위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국민의 혈세 1억여 원을 받아 처먹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므로 이런 사기 정당이 더 존재할 이유가 있더란 말인가?

 

이 사건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관련된 것이므로 국민의당이 관련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당이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짓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몇 명만 슬그머니 꼬리 자르고 넘어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새누리당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나왔을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아마 매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을 압박하고 구속하라고 난리 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역지사지로 풀면 국민의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줄 것인가가 보일 것이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아무런 책임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하다가는 작은 코 다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정답은 국민의당의 해산이며, 그렇지 않으면 당 지도부 일괄 사퇴이며, 안철수는 새정치란 말일 이제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새정치가 선관위에 사기처서 국민의 혈세 1억여원을 더 받아 내는 것이고, 홍보회사에 리베이트 비용을 받는 것이라면 이런 새정치 국민들이 누가 원하겠는가? 그러므로 새정치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표를 받은 행위도 사기행위일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