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日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연민이 생긴다.

일본이 독도를 고유 영토라는 주장하는 근거는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이다. 

 

독도는 창조 될 때부터 이미 대한민국 땅으로 창조가 된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1905년 한일강제합방 당시에 일본이 시마네 현에 편입할 때 일본은 아무런 항의를 받지 않았다고 궁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1905년 1월의 일본에 의한 독도 편입은 군국주의에 의한 한국침략의 시작으로 강제적인 편입을 한 것이었다. 독도가 원래 일본 영토였다면, 일본이 편입을 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1904년 2월에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러일전쟁 와중에서 일본은 1905년 1월 대마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905년 9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대마도와 독도는 물론 조선 전체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조선 전체를 일본이 영토라고 강제합방을 하고서 이제와서 독도만 일본이 고유영토로 주장하는 것에 연민이 생긴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군에 항복을 하면서 대한민국 영토 주권은 복권이 된 것이다. 일시적인 점령은 주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독도의 보유권을 가졌던 대한민국의 동의없이는 주권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일본이 강제적인 한일합방으로 이루어진 독도 시마네 현 편입은 자동 무효가 되고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로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이 빠진 채 미국과 1951년 9월 샌프란스 조약에서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고 독도는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도 궁색한 주장이다.

 

한국은 6·25 전쟁 중에 있을 때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배제한 채 샌프란스에서 미일 조약을 맺으면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한다면 이 조약에서 빠진 섬들은 전부 일본 영토라는 것인가?

 

이런 미약한 근거로 창조 때부터 대한민국 영토로 창조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안스러워 연민이 생긴다는 것이다. 센프란스 미일 조약에서 빠진 대마도나 제주도 주변 섬들도 전부 일본 영토라고 왜 주장은 안하는 것인가?  

 

한일 관계가 냉랭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전부 일본 탓이다. 일본의 영토 욕심으로 인하여 한일 관계가 웃지 못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일 관계가 약화되면 북한이나 중국만 좋아할 일이 생긴다. 한·미·일 안보동맹이 흔들리면 동북아 전체가 화약고로 변할 수 있다.

 

과연 일본이 한국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베의 얄퍅한 수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 미일 관계를 더 강화하고 미국이 일본 편을 들게끔 만들어서 일본이 국제적으로 더 강한 발언권을 얻기 위한 꼼수에서 자꾸만 아베가 한일 관계에서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자꾸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독도를 한국에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일본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일 관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지금 독도를 한국에서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다고 배운 일본 학생들이 자라나서 한일 관계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서 아베 정권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아베 정권이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과 적국으로 분쟁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동북아에서 서로 협력해서 발전하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존해나가야 할 일본이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확보 등 이익을 공유할 중요한 이웃나라다'라는 가치 공유를 일본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이 내용을 뺀 외교청서를  채택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본의 계속되고 더욱 강하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학생들에게도 잘못 가르치겠다는 것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에게 적대감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갈수록 독도 침탈에 대하여 야욕을 들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일본 대사관이나 불러다가 항의하고 비난하는 짓만 하고 있다. 이제부터 한국은 자주국방력을 강화시켜서 군사적으로 일본과 대등하게 맞서나가야 한다.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이렇게 강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망발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부터 자주국방정책을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미국과 타협을 해서 선진 무기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장  앞세워서 거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중국과 영토 분쟁지역인 댜오워다오(센카쿠투열도), 또 일본 후손이 살아있는 러시아와 영토 분쟁지역인 쿠릴 열도(북방 영토)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일본이 독도를 꼭 침략하겠다는 야욕을 보인 것이다.

 

일본의 독도 침략야욕을 분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제2의 거북선을 만들고 선진 무기체계를 갖춘 자주국방력 강화시키는 것일 뿐이 아니겠는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서 일본 대사관을 불러다가 항의하고 비난하는 짓은 이제 멈추고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서 미국 없이도 독도를 우리 힘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힘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