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일본이 자꾸만 우리를 화내게만 하는데 우리도 저들의 심기를 건드려야 한다.

 

일본이 가뜩이나 냉랭한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를 내주 연이어 발표할 계획임이 밝혀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증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할 중학교 교과서는 독도 관련 기술 면에서 이전보다 도발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5일 전했다. 특히 현행 기술 내용상에는 독도 고한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 교과서 다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며 복수의 역사 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표현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이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청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이미 지난해 1월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소식통은 "우리가 반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언론도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럴진대 대한민국 정부는 내주 일본이 교과서 검정 결과 및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면 이를 독도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외교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짓이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외교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것을 한적이 없다.   

 

한일관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내외의 바램이었고 중국의 팽창을 동북아에서 견제하기 위해 한일관계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한일 양국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런 바램에 비웃기라도 하듯이 매번 찬물을 끼얹는 짓을 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선조들을 강제징용으로 끌고가서 노예처럼 취급한 산업시설물을 일본이 자랑스런 유물이라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신청을 하였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지의 산업시설 7곳에서 약 6만 명의 우리 국민이 징용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취급을 받아야 했던 우리에게는 한이 서린 시설들이다. 이런 시설을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려 하는 것은 우리의 아픈 과거를 또 한 번 건드려서 반일 감정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닌가?

 

아베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대해서 '인신매매 희생자'라고 하여 한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들끓게 하여 놓더니 또 잠잠해질만 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반일 감정을 유발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선조들의 아픔이 서린 곳을 또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려는 것은 반일 감정에 휘발유를 뿌려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한일 외교에서 매번 뒤통수를 맞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 왜 우리 정부의 외교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 그 다음에 주한 일본외교관을 불러서 강력히 항의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인가?

 

한일 외교에 있어서 매번 일본이 우리에게 해악질을 한 다음에 항의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일본이 우리에게 해악질을 못하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그 다음에 뻔하게 주한 일본 외교관을 불러다가 항의하는 식이니 일본이 우리 외교부와 정부를 무시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면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한일신어업협정을 파기선언을 하고,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선포하고 대마도 되찾기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강제징용으로 끌고가서 노예 취급하고 일을 시킨 산업시설에 대해서 일본의 인권유린 행위를 먼저 세계에 까발리는 짓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한일 관계에서 매번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나 움직이는 짓을 하고 있으니 일본 잠잠해질만 하면 또 독도 영유권을 들고 나와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위안부 문제 대해서도 일본 총리가 '인신매매 희생자'라는 개만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끌고가서 노예 취급하던 산업시설물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겠다고 나오겠는가? 일본이 우리에게 치욕스러운 아픈 역사를 가진 산업시설물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거의 결정난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이미 버스 떠난 후에 손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치욕스러운 산업시설물이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 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자문위의 권고 사항을 참고로 결정된다. 이제 심사가 마무리 되었고 결정되는 시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제 정부는 한일 관계에 있어 뒷북치는 짓을 그만하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뒷북만 치다가는 매번 일본에 당하고 말 것이다. 매번 일본에 사과만 요구하는 짓을 그만 하고 다시 독도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 한다던지 제 3국과 협조하여 일본을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나가야 하겠다.

 

일제 식민지 국가들과 공동으로 일제 식민지 피해 사항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세계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국들과 공동으로 대처를 하여 일본의 파렴치함을 세계에 고발하고, 일제 식민지 피해국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서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