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무상 정책은 국가를 패망케 한다.

국가가 능력이 되어도 무상 복지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선별적 복지 정책이 맞는다는 것이 대세이다. 이 대세를 거스리고 쉽게 표를 얻기 위해서 무상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 올 뿐이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과 후세를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싸구려 공약만 선호하고 있다.

 

국민들의 공짜 심리를 이용하여 정치인들이 값싼 무상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는 짓이 과연 국가와 후세들에게 얼마나 좋은 정책이며 도움이 되는지 한번쯤 반문해 보기 바란다. 무상 정책을 선택한 공산주의는 몰락하였다. 무상 정책은 국민들을 게으르게 하여 모든 일을 곤란하게 만든다.

 

미국의 프랭클린 대통령은 "서 있는 농부가 앉아 있는 신사보다 높다"라며 앉아서 놀고 먹는 신사보다 서서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를 찬양했다. 또 그는 "게으르면 모든 일이 곤란해지고, 부지런하면 모든 일이 용이해진다"라고 했으며 또 "게으름은 쇠붙이의 녹과 같다. 노동보다도 더 심신을 소모시킨다"고 했다.

 

국가 능력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무상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무상 정책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맹수들에게 먹을 것을 쉽게 구해주면 맹수의 기능을 잃고 게을러서 비만해지고 일찍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이 아닌가?  

 

새누리당 경남 지역 의원들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선별적 무상 급식에 대한 도내 '민심이 심상찮다'며 모임을 가진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언론이나 여당 의원들이나 하나같이 잘못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 급식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 급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마치 무조건 무상 급식을 중단시킨 것처럼 언론이나 여야 국회의원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어하고 아하고 엄연히 다르듯이 잘못 표현하는 것이다. 보편적 무상 급식을 중단하고 선별적으로 무상 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무상 급식 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새누리당 경남 의원들이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날 무상 급식을 포함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라며 "아직 날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첫 본회의가 열리는 7일쯤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 의원들은 대부분 홍 지사의 선별적 무상 복지 방침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4월부터 갑자기 급식비를 받기 시작하고 경남의 무상 급식 비율이 23%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경남 의원들이 여론이 좋지 않다며 70% 복지론을 다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70% 복지론에 대해서 필자는 반대를 표한다. 70% 복지론을 채택할바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40% 복지론에 맞추는 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치에서 백성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잘하는 정치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를 망하게 하면서 백성이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주는 정치는 잘못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원하는 것도 해주면서 국가를 살리는 정책을 실현시키는 정치가 가장 잘하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잘하는 정치이고 표를 얻는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이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서 쉽게 표를 얻는 정책에 맛이 들리면 나라는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고 무상 인기영합주의로 인하여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부메랑으로 뒤돌아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새누리당 경남 의원들이 70% 복지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바이다. 경남에서 선별적 무상 급식에 반대하는 젊은 어머니들은 돈이 아까운 것보다 솔직히 아이들 점심 싸주기 싫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내 돈내고 아이들 급식 먹게 하는 것이 싫으면 점심싸서 보내면 된다. 부모가 점심을 정성스럽게 싸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더 위생적일 수 있고 부모 자식간에 사랑도 더 깊어질 수 있고 따뜻한 부모 정성에 효심을 길러주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에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 살림이 거덜나서 파산상태가 되면 국민들 재산도 거덜난다는 것은 우리가 IMF를 통해서 받은 교훈이다. 국민들이 공짜 좋아하다가 제2의 IMF 사태가 온다면 그때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정치인들에게 이 책임을 일차적으로 묻겠지만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별적 무상복지 정책을 하겠다고 할 때 반대했던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책임은 없다 하겠는가? 현재 먹기 좋은 곳감만 좋다고 하다가는 영원히 곳감 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복지 정책은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무상 급식도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능력이 되면 무상 급식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선별적 무상 급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지자체에서 무상 정책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중앙 정부에 손내미는 짓과 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