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학교까지 무상급식 너무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 결정은 잘한 일이다.

 

한국갤럽의 초중고 무상급식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가 60%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답해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37%)'는 반응을 크게 앞섰다고 동아일보가 4월 3일 전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49%, '잘못한 일' 이라는 부정 평가가 40%로 조사됐다고 한다. 다만 전국 여론과 달리 경남도민은 '잘한 일' (35%)보다 '잘못한 일' (49%)이라는 평가가 더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들이 '잘한 일'이라는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해서 경남 곳곳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도내 교사 1146명이 서명한 선언문에서 전교조는 "무책임하게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일으킨 홍준표 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홍 경남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 주장이 국민들의 대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책임한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일으킨 홍준표 지사를 규탄한다는 것인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서민들과 좌파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하지 말고 서민들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에 왜 반발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분들에게 세금을 올리자고 하면 반대를 하면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상급식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재원은 누가 감당한단 말인가?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빚을 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세금은 더 내는 것은 싫고 무상급식은 찬성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사고로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도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본다. 공짜 좋아하다가는 머리털만 빠진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속도 빠진 대머리가 되어 버릴 것이다.

 

무상 정책은 선별적으로 가야 한다. 무상을 남발하는 것을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옳은 정책이 아니다. 세금을 안 올리고 무슨 수로 다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다 공짜로 해준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다.

 

창고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창고가 빈 창고가 되면 무상으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자기들 돈으로 아이들 급식을 먹게 하고 급식비가 걱정스러운 서민들 자제들만 무상급식을 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먹기 좋은 곳감만 선호하다가는 곳감 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곳감을 먹기 위해서는 감을 생산하고 껍질을 벗겨서 곳감을 만들고 말리는 수고가 있어야 먹기 좋은 곳감이 되듯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전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대를 하면서 어째서 무상이라면 이렇게도 좋아한단 말인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조건 무상급식 반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언론들과 무상급식 찬성자들은 말을 할 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선별적 무상복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반대를 규탄한다고 발표를 하면, 홍 경남지사가 선별적 무상급식도 지원을 하지 않고 무조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언론이나 홍 경남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분들은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한다고 하지 말고, 선별적 무상급식에 반대해야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4월 3일 "부유층의 귀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현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며 선별적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는데도 아직도 언론 등에서 무상급식 반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홍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교조, 일부 종북세력, 이에 영합하는 반대세력과 일부 학부모단체들이 연대해 무상급식을 외치고 있지만 교육감이 천명한 대로 급식사무는 학사행정"이라며 "도에서 감사 등 일체 관여하지 말라고 한(교육청) 요구를 수용해 우리는 급식사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어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도 교육행정이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며 "전교조 출신 경남교육감께서 책임감을 갖고 잘 수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이제 경남교육감이 예산이 충분하면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면 되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우리는 도청 채무감축이 최우선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풍토조성에 집중하겠다" 밝힌 것에 필자는 대 찬성을 하는 바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밝힌 산청 간디학교는 어떤 곳인지 잘 모르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말을 빌리면 부유층의 귀족학교인가 본데 이곳까지 무상급식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본다.

 

국내 첫 대안학교인 산청 간디고등학교 2학년 학생 18명은 4월 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밥에서도 배운다"며 무상급식을 촉구한 것에 대해 홍준표 지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로 거듭 선별적 무상급식을 천명한 것이다.

 

무상 정책은 국민들에게 인기영합 정책으로 순간 인기만 끌고 표만 얻어서 그 다음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실천를 못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버리는 정책이다. 지자체장들이 무상정책으로 당선이 돠고서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파렴치한 정책이 바로 무상정책이다.

 

이제 국민들은 무책임한 인기영합 무상정책이나 내놓는 분들은 표로 심판을 가해야 한다. 무상정책은 사기 정책이고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사탕발림 정책이다. 무상정책을 주장하는 분이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많아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해서라고 하겠다고 하면 환영할만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기 정책이니 이제는 표를 주면 안 되고 국민들도 이제는 무상을 너무 좋아하지 말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