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헌재에서 열린 尹 대통령 심판 5차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제 기억과 제3자 진술 다른 것이 많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군대를 보냈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하라고 지시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질의에는 대부분 답을 거부했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대답했다. 그는 “비상 계엄을 방송으로 봤다, 이걸로 위법 여부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헌 논의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개헌 논의에 불씨를 던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의회를 견제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신설을 주장했다. 이건 국회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다.나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의회를 견제해야 한다”라며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신설을 주장했습니다.개헌 논의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보다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 의원이 제안한 개헌 방향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둘째..

나경원 의원이 지도부에 속해 있지 않지만 尹 대통령 측이 직접 접견을 와달라고 해서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한다 아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니 尹 대통령이 위로가 되셨나 보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나 의원은 지도부에 속해 있지 않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접견을 와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공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나 의원이 사법 절차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기 때문에 윤 ..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라! 일개 잡범에게도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보호를 하라고 하면서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방어권이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오는 10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4일 “오는 10일 열리는 전원위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두 차례 전원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두 번 모두 파행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전원위 상정을 결정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좌파 무죄 우파 유죄를 선고하여 판사들이 GSSG취급 당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좌초한 것으로 GSGG 소리를 들어도 싸다. 이래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것인데 계속 국민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황운하·송철호·백원우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에 대해 1심이 징역 3년 선고한 것을 2심이 증거유죄 의심드나 증명 부족으로 무죄란다. 1심은 피고인들의 하명 수사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었다. 그러나 2심..

이재명이 선거법위반 2심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즉시 기각하기 바라며 이런 꼼수도사 이재명은 속히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정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