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을 보호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라! 일개 잡범에게도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보호를 하라고 하면서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방어권이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오는 10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4일 “오는 10일 열리는 전원위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두 차례 전원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두 번 모두 파행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전원위 상정을 결정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및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권위 관계자는 “10일 전원위에는 일부 수정한 내용을 상정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제2차 임시 전원위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강경 지지자와 탄핵 촉구 단체가 인권위 앞 집결을 예고하며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같은 소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원위는 당일 취소됐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에도 2025년 제1차 전원위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시민단체와 야당 측 위원들의 항의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