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이 활동한 인민노련이 美 한국전쟁 3년에 수백만 학살 주장했었다.

마은혁이 핵심멤버로 활동한 인민노련 강령에 노동자 승리 상황서 美 개입으로 한국전쟁 3년 시작됐으며 2차 대전 맞먹는 물량 퍼부어 수백만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에게 대한민국 법관도 거시기 한데 헌법재판관이 말이 되는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미국 때문에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으며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987년 6월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은 창립 당시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인민노련은 이후 두 차례 강령을 개정해 북한에 의한 남침이 명백한 한국전쟁이 미국 때문에 벌어졌고 미국이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는 허위 사실을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이다.

 

3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인민노련 강령은 1987년 6월 26일 창립 당시 발표된 이래 1988년 10월과 1989년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인민노련은 1989년 2월 20일 개정된 강령에서 한국전쟁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 "1948년 8월 15일 우익 반동 세력은 미제의 비호와 지원 아래 이남에 친미적 자본가 정권(이승만 정권)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그러나 이승만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나라가 분단된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혁명적 민중은 불굴의 무장항쟁을 계속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남에서 계속되던 양대 세력간의 투쟁이 전국적 규모의 계급투쟁으로 확대돼 노동자‧농민의 승리가 결정적이던 순간에 미 제국주의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의 3년이 시작됐다"며 "미 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에 맞먹는 물량을 퍼부어 수백만 민중을 살해하면서 우리나라가 통일된 민중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1953년 휴전과 함께 분단은 완전히 고착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대적 계급투쟁, 민족 해방투쟁, 양대 진영 간의 전쟁에서 최대의 희생자가 된 남한의 노동자‧농민은 비참한 패배자, 포로의 신세가 돼 총칼뿐 아니라 정당, 조직, 지도자, 사상을 포함한 계급투쟁의 모든 무기를 빼앗기고 오직 생존만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인민노련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현대 남한 사회라고 하는 한 사회는 생성됐다"며 "이후 오랜 기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 무제한 착취와 수탈을 자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주어졌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고도 압축성장을 일컫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대해선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민중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민노련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러한 급격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의 부와 사치의 거대한 성장을 의미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빈곤과 억압의 더욱 빠른 성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인민노련은 특히 "미 군정, 이승만, 박정희 독재권력, 관료와 결탁했던 친일‧친미파 소수 정상 모리배들이 일찍부터 독점 재벌의 그룹을 형성해 왔다"며 "그들은 전 자본가 계급의 두목이 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노동자 계급을 노예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민노련은 자신들의 존립 목적에 대해선 "여러 형태의 대중 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은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부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파쇼 정권에 반대해 싸우는 모든 계급‧계층 및 정치세력과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노련은 1987년 6월 26일 인천 부평로 대중집회와 시위현장에서 창립보고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당시 강령을 통해 "미국은 1980년 5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2000여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것을 지원했다"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총칼의 사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 잉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빼앗아 간다"며 "그들은 미제 상품의 고가 수입과 한국 상품의 헐값 수출을 강요하면서 그 가격 차를 이용해 노동자의 피땀을 긁어간다. 또한 쇠고기, 쌀, 담배, 컴퓨터, 보험 등의 수입 개방을 강요하며 농가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민족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후보자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인민노련 창립 당시부터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는 무기한 연기했다. 마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과 재판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