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부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피의자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짓을 하며 재판 지연 처음 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소신껏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재판장 뜻대로 끌고 가지 못하면서 재판지연 처음본다 하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 대표 측에서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국민의힘과 그외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이재명 재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요구해왔지만 재판부가 끝내 이재명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재명도 사법부 밖에서만 무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당당하게 생중계 요구하고 스스로 무죄임을 밝히면 될 일인데 왜 생중계 요구를 끝내 하지 않았을까? 이건 이재명 자신도 무죄가 아니하고 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한동훈 대표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만큼 이재명과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이 생중계 방송을 거부하면 이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장..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 언제까지 영장 판사들의 좌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우파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런 불균형적인 영장판사들의 선고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발 서울행정법원 판사들과 영장청구 판사들을 물갈이 좀 하기 바란다.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안 되는 대법원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2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 씨와 강모 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와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된 부서로써 자격의 의심스럽다. 성남FC 재판에서 허용구 부장판사라는 자가 검찰의 오래된 시스템으로 정착된 제도인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석한 검사를 강제 퇴장 시키고 이의 신청도 곧바로 기각했다.국민의힘은 1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가 재판부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전날 공판에서 관할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정모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 정청래를 꾸짖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첫 변론에서 방통위 상임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는 국회를 질책했다. 탄핵 청구인 측에서는 정청래가 출석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질책을 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통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국회를 질책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공개 변론을 처음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정식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했다.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본인도 직접 심판정에 나왔다. 이날 양측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됐다.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 되었다. 그러기 무조건 강하게만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야의정에 참여하여 의사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회장이 할 짓인데 무슨 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였는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의 불신임안을 표결했다.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찬성 170표, 반대 50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의협 회장 탄핵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46명 가운데 3분의 2(164명)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최근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미흡한 대응, 간호법 국회 통과, 연이은 막말 논란 등으로 코너..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준다고, 국회의원 망신은 조국과 이재명이 다 주고 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기 전에 너 자신을 알라고 충고하고 싶다 국민들이 이미 이재명과 조국을 탄핵했다는 것을 요즘 장외집회에 참석 사람을 보면 알 것이다.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할 범인은 조국과 이재명으로 이게 그만 국회의원하고 사퇴하기 바란다. 처음부터 국회의원 감들이 아니었다. 범죄자가 국민의 대표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그리고 요즘 집회에 당원들도 다 참석하지 않는 모양을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는가? 국민들로부터 이재명과 조국은 이미 탄핵을 당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은 10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남은 2년 6개월 임기를 ‘반납’하라며 하야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

드론을 날려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적국이 아닌 외국인에 간첩죄 적용하는 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인이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인릉을 찍다가 국정원 건물을 찍었다는데 쎄쎄만 하면된다는 이재명은 믿을까? 바로 옆에 있는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찍으려다 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이곳으로 곧바로 이동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의 헌인릉은 국가정보원과 인접해 있는 이곳은 드론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허가를 받아야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그런데 어제(9일) 오후 3시쯤 40대 중국인 관광객 A 씨가 이곳에서 드론을 날려 국정원 건물을 ..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특감 임명 절차가 속도를 낼 것이란다. 내주 의원총회를 열고 특감 문제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결론을 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내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문제를 포함해 김 여사 특검법·내년도 예산안 등 정국 현안을 두루 안건으로 올려 결론을 낼 전망이다.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본회의 전 열리는 당 의원총회에선 당일 본회의 안건을 포함한 원내 사항이 논의된다. ..

민주당과 이재명은 장외집회에 직접 독려를 했지만 9일 집회 참가자는 2일보다 더 줄은 15000명이 참석했다고 경찰이 추산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지 진정 모르는 것인가?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저녁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집회 참여를 독려했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참여했지만, 집회 참가자는 일주일 전 1차 집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숭례문 앞에서 시청역까지 4차로 도로를 차지한 채 ‘김건희를 특검하라’ ‘전쟁 반대 평화 수호’가 적힌 팻말과 촛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