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민주당 이재명에 유죄 선고가 정적 죽이기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이라면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두 전직 대통령과 그외 다른 분들에게 유죄 선고한 것도 모두 정적 죽이기 올인한 정치판결로 양아치 짓을 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정적(政敵)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이라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민주당이 이재명 중심으로 한데 뭉쳐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사법부를 겁박하는 내용으로 사법부에게 이재명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하라는 소리로 들리게 하는 짓이다. 사법부도 이제 이재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선고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비상 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중심으로 한데 뭉쳐 대응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다음 날인 이날 오후 2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어 향후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판결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치가 질식하..

이재명이 특검 집회에 나와서 판결을 비판하며 펄펄 살아서 인사드린다고 했는데 언제 사형선고 받았나,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서 사형수가 연설하는 것같다.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니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이 아닌 실형 2년을 선고했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정권퇴진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후 열리는 첫 집회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연단에 올라 “이재명이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부의 1심 선고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 않고 또 정적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하는 짓을 하였다. 참 편리한 족속들이다. 죄에 대해 수사하면 정치보복수사, 유죄선고를 받으면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니 엿이나 실컷 먹기를 바라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지도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16일 민주당은 장외 집회 예고에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은 인생을 걸고 시험보는 우리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생각해서 시험 날만이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취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양심도 없는 안하무인들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대규모 도심 장외 집회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인생을 걸고 시험보는 우리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생각해서 시험 날만이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취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 우리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본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해봤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지 않았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이재명 사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속히 유죄 확정 판결하여 대선자금 보조금 434억원을 선관위에 조숙히 반환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돈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당원 소집령에 비행기표 버스비까지 대주겠다고 하였으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자금 434억여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대선 선거 비용 434억여 원의 반환 여부에 눈길이 쏠렸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이재명 이럴 때에 사필귀정을 찾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엔 허위 맞지만 공표 아니라고 하고,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이재명 1심 유죄 선고 후 항소 재판부는 속히 선고를 하고 대법원도 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내서 10년간 출마 못하게 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렇게 늦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속히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형 최종 확정 시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이재명을 보면 용기도 없고 쫄장부에 소인배 타입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면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항소를 하더라도 해야지 판결에 수긍도 하지 않고 현대사 운운하며 무슨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는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

한동훈 대표와 저도 꾸준히 요구해온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했다.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 참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외국인 간첩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외국인의 간첩질에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중국에서 간첩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인들이 간첩질을 해도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법개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으로 보이니 어찌 환영하며 찬성하지 않겠는가?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