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與는 이재명 재판지연시도를 막기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특히 TF는 이재명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돼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기 위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야(對野)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TF는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앞에 두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푸틴 대신 참석한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바로 다음에 이같이 비판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20국)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앞에 두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G20에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발언 바로 다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 발언 직후 다른 정상들도 북·러 밀착 비판에 가세했다. 다자 외교 무대가 릴레이 북·러 비판의 장이 된 것이다. G20 정상회의 제1세션 회의 10번째 연사로 나선 윤 대통령은 ..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법카 횡령하는 도둑질만 했나 총 1억653만원에 대한 배임 혐의로 6번째 기소당했다 과일 값만 한 달에 평균 121만원어치를 구입해 20년 가구 평균 월간 과일 지출액의 약 30배에 달하는 법카 도둑질을 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성남FC 사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으며, 일부 병합된 사건을 포함해 5건의 재판을 받..

거짓에 대한 단죄를 당한 이재명을 국민들도 버리기 시작했다. 장외집회에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없는데 또 3차 집회를 열고 판사를 겁박한다는데 홍위병들 중심의 장외집회 백날 열어도 이재명은 국민들로부터 단죄를 더욱 당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 동력이 시들해진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열린 장외집회 참여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으면 민심이 완전히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과 함께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가 1..

조국이 20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대법원은 뭐하고 있는가 이런 조국 안 잡아 가두고 벌써 감옥살이 하고 있어야 하는 인간이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니 개탄스럽다. 조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것을 보니 사유 같지 않는 사유들로 탄핵을 주장하니 삶은 소대가리나 웃을 짓이다.조국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보도자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와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 15개 세부 사항이 탄핵 사유로 초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구속 관여했다는데 증거도 ..

푸틴과 김정은도 세계 3차대전 운운하는 이때 정신나간 민주당이 국방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이게 종북정당이 아니면 누굴 종북정당이라 해야 하는가? 국제적 안보 불안을 틈타서 우리나라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정신 줄 놓았는가? 러시아 푸틴이 세계 3차 대전을 말하고 이에 우리의 주적인 북한 김정은도 동조하며 전쟁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있는 이때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아 제정신 차리고 그래도 정신 줄 못챙기겠으면 의원직 사퇴하라!    러시아 정치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

한동훈 대표가 18일 민주당과 이재명을 겨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재판지연방지 테스크포스를 발족하고 25일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에 생중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20일 발족하고,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리스크’ 최대 위기..

대법원이 내년 초 정기 인사에서 김명수표 법원장 후보 추천제 5년만에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지연의 한 원인으로 꼽혔던 사법부 적폐 청산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인사 범위를 넓힌다. 대법원이 내년 초 정기 인사에서 직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는데, 그동안 ‘재판 지연’의 한 원인으로 꼽혀왔다.  대법원은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해당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없애고, 고등법원 부장판사(현재 66명)도 지방법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인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2019년부터 5년 동안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의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는데 문재인을 첫번째로 수사해서 구속해야지 밑에 사람들만 수사하면 안 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이 4명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포착했다. 사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월 임시로 배치됐으나, 2017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드 정식 ..

민주당이 이재명 실형 선고를 내린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당 지도부가 대놓고 재판부를 향해 집중 공격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정당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중인격 자들이 모인 민주당은 지지하는 국민들도 모두 이중인격자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당 차원에서 사법부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당 지도부가 대놓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