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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박은정 남편 이종근이 검사 시절 코인 사기 관계자 변호한 검찰 수사 받는다.

조국당 박은정 남편인 이종근이 검사 시절에 코인 사기 사건의 관계자를 변호한 경위 등에 관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때 검사장 출신이 사건 관계자를 변호를 했다니 어떻게 이런 자를 검사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 검사장 출신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관여했던 ‘코인 사기 사건’의 관계자를 변호한 경위 등에 관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변호사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으로, 검찰 퇴직 후 전관(前官) 변호사로서 사건을 과도하게 수임하고 막대한 수임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8일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날 이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윤리협은 작년 하반기 과다한 사건 수임으..

현직 장학사란 ㄴ이 대통령 퇴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현직 장학사란 ㄴ이 尹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니 이 나라의 교육현장이 얼마나 개판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이 전교조 교육감 시대를 열고 좌익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하는 좌 좀비 국민들이 탓인데 아이들만 불쌍타! 인천시교육청 장학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현직 장학사가 시국선언을 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인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이광국(49) 장학사는 8일 ‘윤석열 퇴진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그는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직무 정지든, 당선 무효든 대통령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 민심의 기본값이 됐다”며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

정치,외교 2024.11.09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했는데 실패한 교사로 무죄라니 정신착란이 왔는가?

이재명 스스로 위증교사 한 것은 시인을 하고서 실패한 교사라서 무죄라고 주장을 하니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신착란이라도 일어난 것인가?  이재명이 위증교사 죄에 대해 실패한 교사로 무죄라자.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 했다. 이재명은 위증을 부탁했다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느냐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호소'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실패한 교사"라는 주장을 펼치자 한 대표는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위증교사였지만 판결문 결과를 뜯어보면 크게..

트럼프가 尹 대통령에게 조선업을 도와달라고 했다니 방위비와 빅딜하라!

트럼프가 尹 대통령과 통화할 때 조선업을 콕 집어 도와달라고 했다니 우리도 핵개발이나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해서 대응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가 장사꾼의 기질을 발휘할 때 우리도 장사꾼의 기질로 맞서야 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요청했다. 당선 직후 한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여러 산업 중 ‘K조선’을 콕 집어 언급하며 ‘SOS’를 요청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배경에는 미국의 조선업 붕괴에다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안보 위기감이 깔렸다..

정치,외교 2024.11.08

尹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정책들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정책들은 우리 기업에 굉장히 불리하다. 참 걱정이다라고 했고, 트럼프는 걱정하지 말라 한국 기업에 크게 피해가 가지 않게 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우리의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 미국이 수입 관세를 20%까지 인상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칩스법 등을 폐지하거나 한미 FTA 재재협상을 요구해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바이든 행정부 때와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이미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을 위한 준비를 한..

정치,외교 2024.11.08

김건희 여사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김건희 여사가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순방에서 부부 참석은 외교 관례상 또 영부인 외교활동으로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11월 순방에 김 여사가 불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 지적에 대해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외교 관례상, 또 국익 활동상 반드시 ..

정치,외교 2024.11.08

이재명이 김용 변호인단과 직법 소통하며 전략 제시하며 재판에 관여했다.

이재명이 김용 변호인단과 직접 소통하며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변론 방향에 관한 의견을 냈던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상왕 노릇을 하고 있었구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김용의 재판에 대응하고 이재명의 전략 제시도 부적절한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변론 방향에 관한 의견을 냈던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최근 이 대표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씨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

정치,외교 2024.11.08

조국당엔 대표부터 범법자들의 피난당인가?

조국당엔 대표부터 범법자들의 피난당인가? 당 대변인 이규원에 대해 검사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법원이 각하 결정을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해임 의결을 해서 절차가 진행돼 복직명령의 유·무효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에서 각하(却下)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법원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의결을 했고,..

정치,외교 2024.11.08

이재명 1심 선고 결과 후 민주당내와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감방 후 노리는 비명계 3김 중에 김동연과 김경수가 독일에서 비밀리에 만났다고 한다. 이재명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면 당내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이 친명·비명계의 촉각을 곤두 세울만 하겠다. 국민의힘도 아마 두 사람의 만남이 신경을 쓰일 것이다. 이재명이야 쉽게 대권에 도전하는 길이 어렵겠지만 3김인 김동연·김경수·김부겸의 활동과 합종연횡은 만만한 상대가 아닐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신경을 쓰이고 친명도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야권 내 신(新) 3김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여의정협의체에 총리·교육부·복지부 장관 정책실장도 고정 멤버로 참석한다.

尹 대통령이 여의정협의체에 총리·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고위급 인사들의 참여를 지시하고 정책 결정권이 있는 총리·장관 등을 협의체 고정 멤버로 보내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 출범하는 여의정 협의체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고위급 인사들의 참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결정권이 있는 총리·장관 등을 협의체 고정 멤버로 보내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4일 문화일보와의 현안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정부와 대통령실의 최고위 인사를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

정치,외교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