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反자유민주적, 反헌법적으로 대통령 자격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적 기반으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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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먼 좌익독재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너무 먼 정치를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反)자유민주적, 법치주의 국가에서 반(反)헌법적 통치를 하고 있다면 이건 대통령이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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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3일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라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2년 8개월에 걸친 국정 운영은 총체적인 거짓·파탄·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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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의 진솔하고 납득할 답변이 없을 경우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글을 언론에 공개하고, 공개 질의서를 읽는 영상도 웹하드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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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먼저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모두 허언이 됐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며 “현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인민재판과 같은 정치보복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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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고 했다”며 “검찰이 조국과 선거 부정을 파헤치자 전대미문의 검찰 학살을 서슴지 않고 검찰을 정권 친위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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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국·러시아 공군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동·서·남해안을 휘젓고 다녀도 대통령은 어떤 항의나 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국가의 독립 유지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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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북한과 관련해 “김정은은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전달한 다음날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분명 문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9·19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에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며 “명백히 국가 보위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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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전 총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는 조국 문제를 지소미아 문제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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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조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아직도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심각한 범법 행위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을 ‘법치 수호’의 상징적 자리인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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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는 발언과 신영복을 존경하고 김원봉을 추켜세우는 발언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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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이 발언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필자는 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월남의 패망에 희열을 느끼고 간첩을 존경하고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고 적화시키려고 한 김원봉을 추켜세우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문재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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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전 총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올해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의중에서 나온 것인지, 주변 인사들이 대통령 의중을 받들어 기획한 것인지 직접 소상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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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인 정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독재국가를 완성하려는 야욕”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면서 헌법을 짓밟힌대 대한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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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국가 경제를 사유화하고 있다. 표 되는 것에 개인 돈처럼 국가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며 “본인이 총리 재임 시절 국가 건전 재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추궁하던 현 집권당이 국가 부채를 늘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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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돼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등 보복의 질주를 멈추고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그는 “호주머니에 돈 한 푼 들어간 흔적이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합의니 하는 이론을 만들어 신종 뇌물죄를 창출하고 무려 30년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보아도 보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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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문재인을 향해 “반(反)자유민주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고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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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분명히 대통령으로 출발하면서 국민에게 선거를 하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고서 이를 어긴 것이 수도 없으니 자진사퇴하는 것을 마땅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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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을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회는 불평등하게 친문에게만 주고, 과정은 반문에게는 불공정하였으며, 결과는 불의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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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친한 이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돕는 짓을 하는 것은 반(反)자유민주주의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사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맞지 않으니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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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려면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범여권 당과 더불어민주당에는 한 표도 주지 말아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국민들이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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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