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 노무현 때는 검찰의 수사방해하면 안 된다더니..?

도형 김민상 2020. 1.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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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 견제와 감시를 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면 피의자가 수사 방해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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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 아마 문재인이 죽어서 땅에 묻혀야 이중인격 위선자와 한입 갖고 두말하는 이부지자 역할도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언제까지 그 이중인격 위선자의 말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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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5일 총선에서 국민들은 이런 이중인격 위선자의 이중플레이와 한입으로 두말하는 이부지자들을 정치판에서 싹 물갈이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자유우파 세력들이 통합을 하지 못하고 모두 잘난 멋에 문재인 심판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 사리사욕에만 관심이 있으니 이 또한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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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최근 검찰 인사는 분명하게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인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 전과자 추미애를 내세워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사라인을 모두 좌천시키며 수사 방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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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재인은 9년 전에 노무현 재단이사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1년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냈다. 그 책에서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 초반기인 2003년 검찰이 진행했던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언급하며 이런 말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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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대통령 측근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로써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이 대선 자금 수사와 관련해 행사에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곤란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청와대가 견제와 감시를 하고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이것은 곧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하는 외형이 돼버린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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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노무현이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 권한을 축소할 생각이 있었지만, ‘수사 방해비판을 의식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는 이 점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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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으며 야당인 한나라당에 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여론도 수사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를 향한 검찰 수사에는 여당이 반대를 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여론이 태클을 걸고 좌익들은 노골적으로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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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있는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의 감찰무마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수사를 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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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놓고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한다고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수사 검사들을 모두 좌천시키는 인사를 강행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방해를 한 것이고 이것은 직권남용의 죄를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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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또 책에서 검찰의 중립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법무장관의) 인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말이 지금 와서 얼마나 이중플레이인지 국민들은 다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당시 검찰 인사의 독립을 놓고 강금실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충돌했던 상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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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검찰의 중립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인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한 말은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은 문민 통제 차원에서 검찰의 중립의 바탕에서 인사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은 거꾸로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면 검찰 인사를 코드 인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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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금에 와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과거 문재인의 발언과 정반대로 가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청와대를 향한 검사들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면서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팀을 쌀 물갈이를 한 것은 정치적 인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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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정권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의 중간 간부들까지 싹 물갈이한 것이 정치적 인사가 아니고 무엇이냐”, 청와대 공보라인이 나서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개인 비리 혐의를 감싸는 것은 수사 방해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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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와대 비리 수사팀 인사권 행사하지 말라는 청원에 30여만 명이상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청와대가 나서서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방해를 하지 말라고 하였건만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검찰에 코드 인사를 단행하면서 청와대 수사에 방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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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것으로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이중인격 위선자라는 것을 밝혀졌다. 전형적으로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남 탓이나 하는 내로남불의 인물이다. 이런 위선적인 인간에게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겼으니 국민들이 죽겠다는 한숨소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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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인간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양심을 가지고 사는 올바른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다. 문재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자신이 책으로 한 말도 지키지 않은 전형적인 위선자이고 거짓말쟁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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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하려고 하자 노무현이 검찰개혁을 통해서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하는 외형이 된다고 반대를 했던 문재인이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는 검찰 개혁을 통해 인사권을 마구 휘두르면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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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대도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않고 지지한다는 것은 제 정신이 아닐 것이다. 이번 415일 총선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심판을 내세우는 정당에 표를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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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만이 잘못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이부지자 문재인을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에 힘을 실어줘서 문재인이 코드 인사로 세운 정치검사들을 모두 싹 쓸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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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문재인을 국민들이 반드시 선거혁명을 통해서 심판을 가해서 415일 총선 후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국민들이 이번에는 자유우파 문재인 심판을 주장하는 정당에 표를 몰아줘서 문재인을 탄핵시키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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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