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를 미사일로 위협하든 아니든 주적이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을 자세히 들어보니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 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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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1일 새벽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2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이어 올해만 4번째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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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는 자기 나라를 향한 미사일이 아니므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며 트럼프는 한술 더 떠서 다른 나라들도 하는 소형 미사일 발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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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보여주기식 평화 무드’를 유지하기 위해 끽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기고만장하여 올해 미사일을 4번째 발사를 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모두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다.

지난 25일은 판문점에서 미·북 물밑 접촉이 이뤄진 직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짓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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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9·19 남북군사합의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청와대 관계자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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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고 합참 명의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환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 발표가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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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라고 일본과 독일에서는 발표를 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유엔 안보리가 판단할 문제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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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을 싣고 우리 땅에 떨어진 후에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를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계속 쏘고 있는데도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문재인 정권은 왜 정권을 잡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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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괘념치 않는 모습이고 또 미국을 향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지난 26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그들 양측(남북)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왔다”고 트럼프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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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미국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므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고 남한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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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1조에 ‘적대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 북한은 올해만 4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적대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당연히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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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 지경이 되자 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정경두가 3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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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은 “오늘 새벽에도 북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을 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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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미사일을 발사하든 안하든, 우리를 위협하든 하지 않던 우리의 주적이다. 이것을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보여주기 평화 쇼를 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올해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했던 기존 내용을 ‘군사적 위협’으로 변경시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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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첫 국방백서인 ‘2018년 국방백서’에도 기존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던 문구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바꿔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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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놓고서 정경두가 올해만 4번의 탄도마시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한 것이 북한을 겨냥해 가장 강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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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도발하지 않으면 ‘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처럼 탄도미사일로 도발을 하고 위협을 하니 ‘적‘ 개념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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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재인과 정경두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없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이런 모호한 적 개념이 어디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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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군통수권자이고, 정경두는 국방장관이면 적의 개념을 이렇게 모호성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확고한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는 확신을 군인들에게 심어주는 정신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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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지금 당장 9·19 남북군사협정을 파기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바꾸어서 더욱 강력하게 대북제재를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규탄하기 바라며, 유엔에 대북제재를 더욱 강하게 실시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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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