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이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했다.

北은 쌀 5만톤을 수령거부, 日은 화이트리스서 제외, 美는 개발도상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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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문재인이 그렇게도 도와주고 싶어 안달을 하며 쌀을 북한에 5만톤(약1250억원)을 7월안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 수송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북한의 수령 거부 의사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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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웃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쌀 5만톤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우선 북측의 공식 입장 확인에 주력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검토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아니 준다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걸 무슨 검토를 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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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데 안 먹는다고 하면 안 주면 되는 것이지 참 이상한 족속들을 다 보겠네 굳이 줘도 안 먹겠다는데 그걸 사정해서 먹으라고 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러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북한의 굴욕적인 김정은 2중대 정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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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정말 김정은 종인지 “WFP를 통해 북측의 공식 반응을 확인 중”이라고 하며, 이어 9월 말까지 (쌀 지원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며 ”WFP와 북측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7월 30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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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정신 줄을 놓은 인간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줘도 안 먹겠다는데 그래도 준다는 것만큼 굴욕적인 짓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주는 것은 아마 주고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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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에서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니들에 자꾸만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서 받아준 것이라고 하면 이 얼마나 주고도 쪽팔리는 짓이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자기 거시기 안 먹겠다는 놈에게 그래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니 제발 먹어달라는 정신병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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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질 정권이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겠는가? 일본은 다음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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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서에서 해당 개정안은 일본 각의를 통과하고 나서 주무대신(각료)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하순쯤 시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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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문재인 정권이 한 짓은 반일감정만 부추기는 성동질만 일삼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짓밖에 한 것이 없다. 이 문제는 정권 대 정권이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문재인은 아베 수상과 특별회담도 제안하지 않고 자존심 대결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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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가 바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게 한 것이다. 외교적으로 풀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반일감정만 부추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일감정이 살아나면 날수록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는 후안무치 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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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북한에선 쌀을 지원하겠다고 해도 수령 거부를 하고 있고, 일본에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이 가장 믿는 우방국이며 혈맹국인 미국에서도 이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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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세계 통상 질서의 근간이 돼왔던 세계무역기구(WTO) 한 축인 ‘개발도상국 지위’까지 흔들면서 글로벌 다자 무역 체계가 전대미문의 혼돈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개발국도상국 지위에서 한국도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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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일본에게 사상 초유의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데, 미국마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는 풍전등화 위기 앞에 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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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반도체뿐 아니라 상당수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에서도 ‘개도국 지위 상실’이라는 소용돌이에까지 휘말리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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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회원이면서 OECD 회원국으로 있는 멕시코, 한국, 터키도 마찬가지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한다”고 했다. 미국은 ▶OECD 회원국, 혹은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속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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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은 이 4개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WTO가 이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USTR이 이 국가들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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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농산물 관련한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을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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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난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호회의(NSC) 보좌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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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혹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마구 퍼다 주는 것을 보니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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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분담금을 내는 것은 인색해 하면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큰 손 노릇을 하니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얄미웠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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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미국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 한 관계자는 “당시 볼턴은 한국 측과 회동 시간의 최대 절반가량을 방위비 분담금 얘기에 쏟을 정도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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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시 볼턴과) 그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한미) 양국은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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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정치 유세에서 “어느 나라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 나라의 아주 위험한 영토를 지키는 데 50억달러(약5조9000억원)가 든다.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는지 물었더니 5억달러(약5900억원)라고 했다. 우리는 45억달러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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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해 “엄청 부자이면서 아마도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고도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반미사상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재인 하나 잘못 뽑아서 대한민국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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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북한을 도와주는 것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주고 한미일 동맹을 회복시켜야 대한민국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은 하루속히 하야를 선택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강력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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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