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

日엔 치이고, 北엔 위협받고, 中엔 조롱당하고, 美엔 압박박고 뭐 되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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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트럼프 백을 믿는 것인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문재인을 위협하고 있다. 김정은이 돌쇠형이라 그런 것인지 트럼프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하니깐 잘한다는 것으로 여기고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쏘아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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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일(현지 시각) 美 인터넷 매체 복스(VOX)은 ‘일주일새 세 번째 미사일 시험을 감행한 북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오고 있지만, 트럼프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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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해 “단거리 미사일(shortrange missiles)이었다. 문제없다(I have no Problem)”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발사 때도 “다른 나라도 하는 소형 미사일 (smaller ones)이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머리 나쁜 김정은이 생각하기엔 두둔을 해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은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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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계속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미국 언론이 제기하면 비핵화 협상을 위해 김정은에게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외한 어떠한 무기도 시험할 수 있는 면허(license to test any weapons)를 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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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북핵 폐기를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서, 북핵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CBM이나 핵실험 같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수준까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인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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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트럼프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고도화 정밀화 작업을 시켜주는 것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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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런 구상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미국인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 돌쇠형인 김정은이 계속 잘하는 짓으로 오인하고서 계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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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단거리 미사일의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될 당사국인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이 인간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과 주한미군과 미국인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무런 경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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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나오니 일본에게 치이고, 북한에 위협박고, 미국에게 압박당하고, 중국에게는 조롱이나 당하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렇게 참담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받게 하는 정권은 사상초유의 문재인 정권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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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1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강경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을 조롱하는 듯은 칼럼을 게제했다고 조선일보가 8월 2일 전했다. 뤼번푸(本富·54) 중국 과학원 경영대 교수는 ‘한일 분쟁이 제3자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이) 약한 병력으로 싸우기만 고집하면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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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 교수는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에 중재를 요구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며 모든 패를 다 썼지만 거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썼다. 그는 고대 병서인 ‘손자병법’의 구절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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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약하면 도망치거나 (승산이 없으면 피해야 한다. 약한 군대가 굳게 지키면 강한 적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이다(小則能逃之, 不若則能避之. 故小敵之堅, 大敵之擒也·소즉능도지, 불약즉능피지. 고소적지견, 대적지금야)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한국을 조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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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 교수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매우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구조적 약점이 뚜렷하다”며 “반면 일본은 가장 중요한 재료 면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했다”고 썼다. 그는 “손자병법에 ‘(병력이) 다섯 배면 공격하고, 두 배면 병력을 나눠 공격하고, 대등하면 맞서 싸울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일본은 ‘다섯 배면 공격하라’는 문구를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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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국에 문재인 정권은 조롱을 당하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 문재인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면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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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한·미·일 삼각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져나가야 하는데 개뿔도 모르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친하게 지내면 문재인 뜻대로 될 것이라고 착각 속에 대한민국을 폭망시키는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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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미국에게 개발도상국 지위도 잃게 되고 주한미군 분담금을 대폭 상승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뭐하나 대한민국이 나아진 것이 없다. 과거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지 정치·사회·사법·경제·과학·교육·노동계의 발전이 없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1970년 초반대로 후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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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이렇게 폭망시키려고 준비를 했더란 말인가? 문재인이 대선후보 시절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3년차 중반에 접어든 현재 김정은이 문재인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흑싸리 껍데기만큼도 여기지 않고 미국도 문재인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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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문재인을 두려워하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마구 시험 발사를 하고 경고까지 하는가? 또 미국이 문재인을 가장 신뢰하는데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게 하고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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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끌고 가는 문재인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고, 하는 일마다 나라에 어려운 일과 국민들 자존심만 상하게 하는 일만 하므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폭망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양심이 있다면 순수하게 하야 성명을 속히 하고 내려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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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