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는 건 너무 순진한 것?

김정은이 지난해 3월 한·미 연합훈련을 이번에는 계획했으니 이해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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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들의 말은 믿지 말고 행동만 믿으라는 말이 실감이 나게, 김정은이 이번 한·미 연합훈련 일정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미·북 실무협상과 연계를 시키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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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6일 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 문답에서 “그것(동맹192 훈련)이 현실화된다면 조(북)·미 실무협상에 양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미·북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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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김정은이 북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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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터너 조이 해군 제독은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할 때 “그들이 한 말은 믿지 말고 행동만 믿으라고 하였다. 그는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수석대표로 6·25 남침전쟁의 휴전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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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이 터너 조이 해군 제독의 저서 ‘공산주위자들의 협상전략’이라는 책을 읽어봤으면 김정은을 그렇게 쉽게 신뢰하지 않았을 것인데, 숱하게 당하면서도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트럼프와 문재인을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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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들은 협상에서 그들에게 유리하면 그들은 유효라고 주장하지만, 불리하면 지키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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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는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태평양 사령관으로 군무할 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외교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과 같이 압박을 늦추지 말고 회담에 응할 때까지 압박을 증강시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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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미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의 잘못된 중재로 인하여 김정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김정은이 이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나온 것은 또 다른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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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할 때는 이쪽에서 매달리면 저들은 약점이 있다고 보고서 그 약점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자꾸만 양보를 하면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만하게 보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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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잘하는 것 하나는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 재개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계하며 대미 압박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간이 본질이 아니라”며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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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16일 “시간은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며 북한과 실무 협상이든 3차 미·북 정상회담이든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것은 아주 잘한 전략이다. 김정은이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시간이 없다는 약점을 잡고서 미·북 실무협상을 한·미 연합훈련에 연계시켜서 압박을 했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이 멋지게 받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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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미국이 즉각 노(NO)의 뜻을 밝힘에 따라 실무협상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것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실무협상 장소를 북한에 일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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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북한이 응답 대신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건 새로운 전략으로 나오겠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분석을 했다. 북한과 비핵화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미국은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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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에서 북한에게 많이 양보하는 말을 하였다. 폼 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북한이 요구해온 체제보장 문제에 대한 전향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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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에 체제 보장이라는 양보를 하고 나오니 북한에서 미국을 만만하게 보고서 또 다른 양보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이렇게 양보를 하여 북한과 합의를 해도 아마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곧 합의를 파기할 명분을 만들어서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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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강하게 나가면 약하게 나오고 약하게 나가면 강하게 나오는 이중플레이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서 대처를 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진실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로 이들에게는 진실도 먹히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로 합의를 지키고 파기를 결정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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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축에는 못 끼었지만 문재인과 셋이서 세계를 향해 보여주기 쇼는 제대로 하였다. 그 결과로 ‘2~3 주 내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했었다. 그러나 그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만들겠다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실무협상을 연계해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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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고 가겠다는 구상을 하고서, 미국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북 실무협상을 연계했지만 미국 쪽으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으니 아마 실무협상 파기를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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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핵 폐기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죽어도 핵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이런 저런 구실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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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핵을 진짜 포기할 것인가를 알기 원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서 북한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 시간 안에 핵을 포기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도박게임을 하는 것으로 김정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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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설 속에서 협상을 가져가야지, 지금처럼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며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며,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하기엔 너무 순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 꿈속의 착각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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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