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본에 대화로 해결하자며 경고하는 것은 뭔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대한민국 외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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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게 된 시점에도 문재인은 일본에 경고를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일본이 아마 대화를 하자고 해도 지금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것인데, 이렇게 아마추어 식으로 경고나 하고 있는데 일본이 문재인과 대화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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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지 일본에 고강도 경고를 하며 외교의 장으로 돌아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것이야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으름장을 놓는 방법이지 지금 이런 표현이 일본에 통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인가?

 

좌익정권은 툭하면 과거사를 붙잡고 일본에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과를 함부로 남발해서 요구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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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보복이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사과를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이 일본에 경고까지 하고 있으니 일본이 얼마나 기가 차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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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결국 일본 경제에 더 근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대화를 하자면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은 지금 더 급한 쪽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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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부품소재에 약한 국가이다.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조립해서 수출하는 구도를 걸어오면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기술을 수입하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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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경고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인데 내일을 얘기하며 경고를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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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화를 하자면서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은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다. 일본에 결국 대화로 풀자고 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는지를 반성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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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2019년 대한민국 외교를 보면서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낍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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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은 “청와대 안보실 차장은 100년 국채보상운동을 꺼내들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로 결의를 다지고, 여당의 특위워원장은 의병을 일으킬 일이라더니, 급기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페이스복에 올렸습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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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조국 민정수석이 여유있게 드라마를 보고 죽창가를 올린 7월 13일 토요일은 비상사태를 맞아 부품조달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긴급 회의를 소집한 날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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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은 “누가 나라 구하려 온 몸 던져 헌신하는 의병입니까? 여유 있게 드라마 즐기는 분입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아 동분서주하는 분입니까?”라고 반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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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저도 외통위원장으로서 일본·미국 대사를 만나고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바세나르 체제 의장과 세계 각국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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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끝으로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 조국 민정수석과 청와대 참모, 그리고 여당은 부디 국익을 위해 언행을 각별하게 주의하고 냉철하게 행동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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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일본에 경고를 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부인지 대한민국을 말아드시겠다는 정부인지 분간이 안 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문재인은 이번까지 세 번의 공개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하나같이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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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배치 경제보복 조치 때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행동을 문재인 정권이 보이고 있다. 이래서야 일본이 대화를 하겠다고 응하겠는가? 우리 속담에 목마른 쪽이 샘 판다고 지금 상황에서 급한 쪽은 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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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본에서 경제보복조치를 취한 이유가 우리가 수입한 전략물자의 최종 행선지가 북한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북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제보복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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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해 문재인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이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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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의혹에 대해 문재인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한 에칭가스의 물량에 대해서 사용량과 남은 수량을 먼저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무슨 국제기구까지 검증을 받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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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검증한 것도 아직도 믿지 못하겠는 북한과 그 추종 토착빨갱이들이 있지 않는가? 국제기구의 검증을 통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가 수입한 양과 어느 기업에서 얼마나 사용한 양과 현재 남아 있는 양을 대질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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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하루속히 전통적 우방과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권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신뢰를 받을지 모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는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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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진정으로 일본과 대화를 갖고 싶다면 과거만 문제 삼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좌익정권들처럼 과거만 문제 삼아서는 일본과 절대로 미래지행적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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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과 대화를 진정으로 하고 싶다면 윤상현 의원이 지적했듯이 문재인과 외교부, 조국, 청와대 참모들까지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언행을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일감정을 부추긴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에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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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