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의원 24일 미국 파견 번지수가 틀렸다.

美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윤상현 의원을 만나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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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美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게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중재(mediate)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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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위원장은 스틸웰 차관보와 전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면담을 갖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 현재 미국이 어느 한 편을 들 수는 없다. (한국과 일본) 두 친구가 서로 이 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게끔 격려(encourage)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1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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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차관보는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등 정부 당국자들을 만난 후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민감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며 해법을 곧 찾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한·일의 해결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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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종합해보면 한·일 문제에서 미국이 역할을 하겠지만 한·일이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위원장이 스틸웰 차관보에게 ‘한·일 대화를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재 역할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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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위원장은 “스틸웰 차관보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입장이 정확히 똑같았다”며 “두 사람 모두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지금은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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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위원장은 이어 “미국이 중재에 나설 때는 ‘미국의 국익이 훼손 당할 때’가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나 안보에 위협이 있을 때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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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회가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에 파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美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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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재에 나서지 않고 한·일이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 美 행정부의 뜻이라는데,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의회 관계자들에게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부당성을 설명하겠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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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방미단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결의안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것도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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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의원 외교를 펼칠 곳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일본 자민당 간부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미국에서 먼저 한국과 일본이 먼저 해결책을 찾아서 노력하길 바란다는 데 미국 의회를 찾아간들 무슨 해답을 얻어 올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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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단에는 국회의장은 지낸 정세균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당 이수혁·박경미, 자유한국당 김세연·최교일,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상돈 의원으로 구성됐고 한국당에서 1명을 추가해 총 8명으로 꾸려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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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대변인은 “방미단은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 의회를 비롯한 조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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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로 의원 외교활동을 하는 것이면 제대로 핵심을 찾아가서 외교활동을 해야지 빙 돌아가서 미국 행정부가 중재할 뜻이 없음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밝히고 있는데 그곳에 찾아가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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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일 문제는 문재인이 꼬이게 만들었으니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나서서 아베 일본 수상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를 만든 장본인은 계속 일본에 경고나 하면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허황된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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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금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풀려면 우선 반일감정을 자극한 것에 대해서 일본에 유감을 표하고, 또 일본에 경고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는 친서와 대화를 하자고 아베에게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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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재인이 한·일 갈등을 풀려고 노력을 다 한 후에도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그 때 미국에 중재를 요청해야 미국이 중재를 할 명분이 설 것이 아닌가? 문재인이 일본에 경고나 하며 반일감정이나 자극하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서 미국에 생뚱맞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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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의원들의 미국 파견하는 것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일본만 자극하는 짓일 수 있다. 일본보다 강대국을 찾아가서 중재를 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일본 입장에선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는가? 이런 짓은 일본이 화해를 하려고 하다가도 더 마음만 상하게 하고 가슴을 닫게 만든 길임을 의원이라는 자들이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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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그 시간에 일본을 찾아가서 일본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일본 측으로부터 듣고, 한국 의원들의 입장을 진솔하게 개진하고 오는 것이 꼬일 대로 꼬인 한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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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여야 의원들은 쓸데없이 미국에 찾아가서 일본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을 찾아가서 상한 감정을 풀어주는 역할이나 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한·일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고 의원 외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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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