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원자력에 피해망상증이라도 걸린 것인가?

문재인 왜 원자력 업체들을 줄도산 시키면서까지 원자력발전을 무력화시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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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지난 28일(현지 시간) ‘친환경 에너지 체계에서의 원자력발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후화된 기존 원전의 가동 중단 대신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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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경제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IEA가 20년만에 발표한 원전 보고서는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깨달음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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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는 선진국(미국·일본·한국·EU 회원국 등 41개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그보다 빠르게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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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중이 축소될 경우에도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으려면 2040년에는 전체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85%에 달해야 한다. 하지만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해당 비중은 20년간 36%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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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는 원전에 대한 투자 없이 버티려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른 에너지원에 2040년까지 1조6000억달러(약 1900조원)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추산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전기요금 청구서가 부담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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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원전에 피해망상증이라고 걸린 것인지 급격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원전 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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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전 기자재를 만드는 두산중공업 등은 구조조정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전은 원전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리며 지난해 6년만에 적자(영업손실 2080억원)을 냈다. 지난해 한수원 역시 10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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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원자핵공학과 2018년 신입생은 5명 중 1명이 자퇴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 대신 LNG 등의 발전을 늘리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달성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례없는 미세먼지로 고통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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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문재인 정권 2년만에 내년이면 원전을 자력으로 못짓는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전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근대화 기수에서 적폐사업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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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업체 경성정기의 성남현 전무는 “신고리 원전5~6호기 납품이 끝나면 일감이 없다”며 “외국 원전 업체가 같이 일하자고 할 때 진작에 손잡아야 했는데 정말 후회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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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단지에 있는 경성정기는 원자로 핵심 부품 11개를 국산화해, 한때 원전 부분 매출이 연 100억원에 달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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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은 반 토막 났고, 적자를 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지 2년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급격하게 탈원전을 추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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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박사는 “올해부터 원전 업체가 줄줄이 도산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도 함께 무너져, 내년부터는 자력으로 원전을 짓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해외로 유출된 인력과 장비를 다시 찾아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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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 뽑아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을 파괴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2년이면 충분하게 만들었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인 장기표씨가 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 된다고 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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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씨는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 되는 이유로 문재인은 애초에 정치할 뜻이 없었고, 국정운영에 대해 고만해본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노빠’ 아바타로 나온 사람이 제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없다고 보고서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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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 그대로 문재인은 운동권의 포로가 되어서 운동권의 주장에 반대를 하지 못하고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원자력을 적폐산업으로 규정하고 탈원전을 시키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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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운동권 세력들이라는 것이다. 그 운동권 세력에게 문재인 꼼짝을 못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반대를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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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정부 기본계획에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30~35%로 확대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2040년까지 원전 및 석탄 발전 비중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재인의 대선공약인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기본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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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된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국가 에너지 대계의 토대가 된다. 이번에도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은 제시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목표만 명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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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이래서 꼼수정권이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탈원전이라는 정부 정책을 결정해놓고 데이터를 입맛에 맞게 끼워맞춘 탈원전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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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는 “그동안 나온 전문가들의 비판을 수용해서 계획을 수정한게 아니라 계획은 그대로 두고 비판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변명만 늘었다”며 “정부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 같다. 포장만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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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환경성 측면이 모두 고려된 장기 정책이 돼야 하는데 단순히 탈원전, 탈석탄 계획에 불과해 계획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것이 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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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운동권 콤플렉스가 있어 운동권에 포로가 되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권 출신들이 재생에너지 사업과 태양광 산업에 진출해서 이들의 요구를 반대를 하지 못하고 운동권 출신 사업가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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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국민들이 이제 비싼 전기 사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국민들이 문재인에게 경고를 보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문재인의 탄핵을 추진해야만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들도 사는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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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씨는 문재인 측근에 운동권 출신 열 명의 최순실이 존재하며 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 하고 문재인은 운동권 경력에서 밀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국정농단 열 명의 최순실에 반대도 못하는 무능한 문재인을 국민들이 탄핵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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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