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文 G20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북유럽 3국 순방하는가?

도형 김민상 2019. 5. 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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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어째서 우리나라보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 국빈방문 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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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일본에서 628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 정상들과 단독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잡지 못해 선진국들로부터 국제적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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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이 그동안 방문한 국가들도 모두 선진국하고는 거리가 먼 국가들만 방문을 하여 왔다. 그것도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국가들이나 중립국들만 주로 방문을 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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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지난달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했고, 그 전달인 3월엔 아세안 3개국을 순방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체코~ 남미를 거쳐 뉴질랜드를 순방하였다. 여기서 뉴질랜드 빼고는 우리보다 모두 못사는 나라들만 방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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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장성회의를 앞두고 북유럽 3개국을 순방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 발표를 보면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혁신 및 포용·성장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구실이고 실상은 이들 국가가 북한과도 친한 국가로 중립국이기 때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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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들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다른 기여를 해온 북유럽 3개국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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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생각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기 여행지 코스인 북유럽을 여행하러 가는 것과 북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북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가는 것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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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유럽 순방을 하기보다 28일부터 열리는 오스카 G20 정상회담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이 국익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정상들과 단독정상회담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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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G20 정상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며 국제적 미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개최국 일본 아베 수상과의 정상회담도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태평하게 무슨 북유럽을 순방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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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집과도 화평하지 못하면서 북유럽 국가들과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감대를 확인하겠다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순방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시간만 날아가면 만날 수 있는 동맹국인 일본과 정상회담도 못할 만큼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때 뭐하려고 북유럽을 날아간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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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 수상하고는 일본을 방문하고도 정상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순방하는 곳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들, 중립국가들, 그리고 후진국들만 순방하는 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에게는 기피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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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중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29일 당 본부에서 외교부회(위원회) 등 여러 부회간 합동 회의를 열고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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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 강제진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자민당 의원이 불쾌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총리가 우선순위를 정해 개별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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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우리나라 정부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개최를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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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과는 의원외교까지 막힌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리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한국당)을 비롯해 국회 외통위 소속 한국당 유기준·정진석, 민주평화당 천정배,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5명이 2812일 일정으로 의원외교차 일본을 찾았으나 푸대접만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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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당초 만나려든 일본 중의원 외교위원장과의 면담은 거절당하고, 간신히 면담 일정을 잡은 참의원에서도 고작 비례대표 초선 1명이 우리 의원들을 맞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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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위원장 등은 방일 1주일부터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일본 중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징용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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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의원 외교위원장인 자민당 와카미야 겐지 의원 측은 아예 우리 측 연락을 피하는 듯 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면담 요청에 답도 주지 않았다는 게 우리 방문단 의원들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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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도쿄에서 한국 언론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일 관계가 얼마나 악화됐는지 도쿄에서 피부로 절감했다. 코리아 배싱(Korea Bashing·한국 때리기)이 심각하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은 일본에 여러 차례 왔지만 이런 푸대접은 처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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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이 국제적으로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외교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을 상대로 외교력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문재인인 다른 짓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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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 68일 일정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한다. 문재인이 지난해 12월에는 체코~ 남미를 거쳐 뉴질랜드를 순방했고, 올해 3월엔 아세안 3개국을 순방했고, 4월엔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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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이 순방하는 국가가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내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벗어난 국가, 중진국들만 순방을 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이유이겠는가? 그만큼 문재인이 자유민주주의 선진 국가들로부터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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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나라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가까운 나라 가까웠던 나라들만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면서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만 든다. 이번 북유럽도 신혼여행을 간다는 비야냥이나 안 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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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