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은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전쟁을 준비하라!

어느 나라 국방부이기에 남북군사합의서 무효선언이 군의 사기저하를 시킨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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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5일 남북 간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은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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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도통 모르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부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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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3일 철원군에 위치한 군부대 GP철거 현장과 산불 피해지역인 고성을 방문해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군을 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합의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지금이라도 군사합의 무효를 선언해야 하고 안보를 무장해제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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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에 국방부가 이의를 달면서 기자단에게 ‘5월 23일 황 대표의 강원도 철원지역 GP(감시 초소) 철거 현장방문 시 발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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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난 8개월여간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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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치에 따라 군사합의 체결이후 지금까지 남·북 간 첩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활동)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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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참 황당한 말이다. 북한이 이번 달에 두 번씩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가 식별되지 않았다니 이래도 대한민국 국방부랄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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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특파원에 의하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5일 이달 초 4일, 9일에 걸쳐서 두 차례 발사된 발사체를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보다 표준적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이는 안보리 결의안 1695호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내가 이를 작성했기 때문에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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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에 앞서 방일 중인 볼턴 보좌관은 이날 도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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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한 후에 탄도미사일로 도발을 하는 데도 국방부가 “남·북 간 접경지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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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북한이 두 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순전히 대한민국을 겨냥한 발사인데도,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서 참담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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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표적인물이 되어서 표적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은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은 지난 1일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후배 장교들이 전한 얘기라면서 이렇게 전했다. “우리 군이 패전국 군대 같다는 얘길 듣고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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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년 전 군 감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후임자가 취임하는 바람에 전역식도 못 한 채 군을 떠난 게 아쉬웠다. 이번에 항소심 결과로 무죄를 입증하고 동기와 후배 100여 명에게 늦게나마 전역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공개 할 뜻이 없었는데 누군가 이 글을 받아서 인터넷에 올려 세간에 알려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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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일부 후배 장교들은 ‘요즘 군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패전국 군대 같은데 군의 존재가치를 알려줬다’고 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군통수권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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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뒤늦은 전역사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전쟁을 준비하는 각오를 가져라’, ‘정치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라’, ‘군대의 매력을 증진시키라’는 등의 당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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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군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정권이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인수하면 되지만 우리 군을 대신해 나라를 지켜줄 존재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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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정치지도자들이 상대편의 선의를 믿더라도 군사지도자들은 선의나 ‘설마’를 믿지 말고 스스로의 능력과 태세를 믿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오히려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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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몫이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대의 몫”이라며 “전략심리전이든, 참수 작전이든, 해상봉쇄든, 군사적 옵션의 선택은 정치지도자의 몫이지만 그것을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군대의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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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군대의 매력은 편한 군대에 있지 않다”며 “강한 군대만이 매력을 줄 수 있다. 군대의 증진된 매력은 국민에게는 든든함을, 장병들에게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적에게는 두려움을 동맹군에게는 신뢰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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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지도자들은 정치적 군인이 되어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결의안 위반이고 대한민국을 정조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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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당에 남북군사합의서는 이미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그 휴지조작을 부여잡고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금이라도 군사합의 무효를 선언해야 하고 안보를 무장해제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한 것이 군의 사기저하라고 운운하는 국방부를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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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밝혔듯이 매력이 없는 군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군대의 매력은 편한 군대에 있지 않고, 강한 군대만이 매력을 줄 수 있고, 군대의 증진된 매력은 국민에게는 든든함을, 장병들에게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적에게는 두려움을 , 동맹군에게는 신뢰감을 주는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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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방부가 매력적인 군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지 못하면서, 북한에 빌빌대기만 하고 정치권에 눈치나 보면서 바른 말을 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은 국가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주기 바란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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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