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자고 정부·여당에서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입으로는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면서 실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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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채 23일 그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지 10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좌익들이 그의 뜻을 이어받자고 온통 난리법석을 한바탕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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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무현이 자살했다고 하지만 필자는 그것을 믿지 못해 의문사라고 한다. 아무리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의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지만 일국의 대통령까지 하고 임기를 채우고 물어난 사람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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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을 못해먹겠다고 하면서도 탄핵소추에서 살아남아서 대통령을 끝까지 한 사람이 뇌물죄로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서 억울해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 내렸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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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이 떨어져 죽었다. 그것이 벌써 10년 전의 일이라니 세월은 광속처럼 빨리도 흘러간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무현이 무슨 죄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죽은 것인지는 모두 까맣게 잊은 것인지, 여권이 그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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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무현 정신과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고 있는 길도 전혀 맞지 않는데 어찌해서 여권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 5월 24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보니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는 것은 순전히 대국민 사기극이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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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그가 추구한 실용의 리더십이 재조명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진보(좌익) 진영과 핵심 지지층에 편중된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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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이념보다 실리와 국익을 우선시했던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하고, 문재인 정권은 실리와 국익과는 거리가 먼 이념과 지지층에 편중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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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노무현의 실용·유연·통합으로 정리될 수 있는 노무현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필자는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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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노무현이 유연·통합의 정권이었는지는 의문이 있다. 노무현 시대에 양극화라는 말이 생겨났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을 한다. 극단적인 내편 네 편으로 갈라져서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심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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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노무현이 그래도 자유우방들과는 어느 정도 실용적으로 임했던 것은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연속선에서 이라크 파병을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뚝심있게 추진했던 일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던 일은 그의 대통령 임기 중에 공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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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진 등은 보수 정부의 노선과 거의 유사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실용주의로 임했다. 노무현은 반대 입장도 타당하면 수용하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문재인은 자신의 지지파들만 위한 정책을 고수하며 그들 입장에서만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극단적인 분열의 상태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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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동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부산에서 계속 출마했고, 집권 이후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 문제 등 반대 진영의 입장도 들은 것은 모두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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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을 뜻하는 ‘집토끼’만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노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과연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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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만 놓고 봐도 노무현은 “역사에 있어 어떤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 제주를 지키는 데에도 해군력이 필요하다”(2007.6.22. 제주평화포럼간담회)고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했는데 반해 문재인은 북한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라는 성명이 발표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결사반대 운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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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 자들은 실용과 국익을 우선시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면, 같이 무능과 이념과잉으로 인한 과오 역시 평가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이낙연은 과연 노무현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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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은 노무현의 코드 인사 윤성식의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안이 2003년 9월 23일 부결되자. 이낙연은 그 당시 열링우리당과 갈라진 민주당 원내대표로 “인준 실패에 대한 청와대의 첫 반응이 ‘안타갑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먼저 표명해야 옳다”고 지적했다고 동아일보가 2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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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총선을 앞둔 2월 이낙연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은 “노 대통령이 잘한 것 하나 없지만 민주당을 분당시킨 한 가지 죄만으로도 결단코 성공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살아야 다시는 이 땅에 배신자가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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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2004년 이해찬 총리의 ‘동아·조선일보는 역사의 반역자’ 발언에 대해 10월 28일 이낙연은 “5·16쿠데타의 주역이고 ‘유신본당‘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 아래에서 교육부장관으로 일한 이낙연은 역사의 반역이 아니냐”며 “지도자의 언동은 균형과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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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숫한 비난을 퍼부었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成說)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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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2006년 2월 22일 국회에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내일모레면 노무현 정부 출범 3년이다. 불행하게도 참여정부는 낙제 수준이라는 진단마저 나왔다. 최대의 실패는 양극화 확대와 사회분열이라고 규정한다... 정권 담당자들의 무능과 미숙이 참여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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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역량이 특정 가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더욱 제약됐다... 게다가 분열과 갈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분열의 리더십, 전투적 리더십은 정부의 어떤 시책도 국민의 광범한 동의를 얻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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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어느 한쪽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 다른 쪽에 주는 방식은 해법이 되지 못한다. 빈곤의 하향 평준화만 가져올 우려가 있다... 특정 이념에 집착해서는 새롭게 제기되는 복잡다기한 내외 문제를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축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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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참여정부는 자주를 내세워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 실제에서는 미국에 속절없이 양보해왔다. 일시적으로는 소수 국민의 기분을 좋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국익을 지키고 키우는 데는 실패해 왔다”고까지 비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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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무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과 여권에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자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 웃기지 않는가? 이낙연 총리의 과거 발언을 보면 노무현 정권은 절대로 이어받아서는 안 되는 정권이라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과 여권과 이낙연 총리는 무엇을 이어받겠다는 것인지 그 대답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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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