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잣대는 내로남불 고무줄 잣대로 뭔들 공정하겠는가?

문재인 4년 전엔 나랏빚 40% 넘어 곳간 바닥났다고 비판하더니 이젠 근거 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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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야당 대표로 있던 2015년 9월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40% 선을 넘었다”며 “한나라당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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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남이 정권을 잡았을 땐 국가채무비율 40% 선을 지키라고 비난을 하더니,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니 이젠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박하며 국가채무비율이 40%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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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에 왜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있느냐고 반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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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2015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언급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진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이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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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렇게 자신이 야당 대표로 있던 시기에는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선 국가채무비율 40%가 왜 마지노선인 근거를 대라고 떠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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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재인은 야당 대표시기에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인지도 모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는 말밖에 더 되겠는가? 아니면 매병(呆病)에 걸려서 자신이 야당 대표시기에 했던 말도 다 까맣게 잊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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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이 100%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며 재정확장 정책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왜 야당 대표시기엔 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이라며 반대를 했더란 말인지 문재인은 답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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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국가채무비율 60%, 재정 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물론 미국·일본·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은 국가채무비율 100%를 넘기며 이를 지키지 못한다. 지금 문재인이 이런 선진국들을 예로 들면서 국가채무비율 40%가 마지노선이란 과학적 근거를 대라는 것은 어불성설(語成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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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들 선진국하고는 전혀 다른 경제여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대외 경제여건에 따라서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고 경제성장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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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유지해야 국제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다.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 하향과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경제위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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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화는 달러나 엔화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라서 유사시에 곳간에 외화를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본이 국가 채무비율이 200%가 넘고, 유럽 주요국이 100%를 넘겨도 이 나라들은 달러를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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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금융 불안이 닥치면 당장 달러를 빌려오기가 어려워진다. 1997년 회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런 일이 반복됐다. 또한 공기업 부채는 전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은 이미 60%를 훌쩍 넘겼다”고 조선일보가 5월 20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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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경제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면서 국가부채비율 마지노선 40%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40%에 집착하지 말고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하란 소리만 하고 있다. 문재인의 시대는 이제 3년도 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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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시대가 지난 후에 그 짐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다음 정권이 져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시대에만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과 공무원 숫자만 늘려서 당장의 일자리 창출만 보여주면 된다는 무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미래의 암 덩어리 재정확대 정책을 포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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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내로남불, 현실망각의 결정판”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정부 정책을 점검해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성장률 꼴찌가 성공한 경제인지, 분노하는 청년 세대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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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정책 전환을 결정하면 한국당도 적극 협조하겠지만,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경제 폭망을 막고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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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야당 대표시절엔 국가부채비율 40% 마지노선을 지키라고 으름장을 놓더니, 자신이 정권을 잡으니 국가부채비율 40% 마지노선이란 과학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40%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제정 확대를 하라는 문재인은 정말 무능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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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말 뒤집는 데 도사라고 밖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4년 전에 비난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모든 것이 불륜이라고 보는 문재인이 고무줄 짓대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뭔들 공정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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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문재인의 취임식에서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 되었고 거짓말 대왕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말이 문재인 하고는 전혀 눈꼽만큼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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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손대대로 영원 무궁히 번창해서 세계 중심 국가로 발전하여, 미국 다음의 최강 국가가 될 나라인데, 이제 3년도 안 남은 문재인으로 인하여 폭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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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누구를 위하여 국가채부비율 40%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재정확대를 하란 말인가? 자신의 공과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 백년대게를 생각하고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루 잘 먹자고 소를 잡아먹는 우를 범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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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