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단거리미사일 발사가 군사합의 준수란 말인가?

北이 5월에 두 차례 단거리미사일을 발사에 군사합의 준수라는 국방장관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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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여 지난달 4일과 9일에 잇달라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같은 종류의 단거리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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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1일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달 4일과 9일 발사한 발사체를 같은 종류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차륜형과 궤도형의 차이도 있는 등 분석하고 있는 단계인데 거의 유사한 종류이지 않을까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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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각각 ‘신형전술유도무기’,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등으로 표현해왔는데 그래도 진일보되게 정 국방장관이 “같은 종류의 단거리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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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밝히면서 무엇이 두려운지 정 장관은 단거리미사일이라고 하면서도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석 중”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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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5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도 이달 초 4일과 9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29일(현지 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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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확실히 말하겠다 이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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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밝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한 것을 이틀 뒤에 “내 견해는 다르다“고 밝힌 것에 정면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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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미국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서 내부 엇박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 이와 관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대행, 등의 주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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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따르면, 크로닌 석좌는 “볼턴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북한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국의) 고의적인 전략이지, 언론이 인식하는 것처럼 의견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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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닌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김정은이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고, 특히 김정은이 비핵화 합의를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굿 캅(good cop)’, 볼턴 보좌관은 ‘배드 캅(bad cop)’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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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에 개인적인 대북 인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책, 전략,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내부의 ‘엇박자’로 보이는 행동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른 전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북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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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턴 전 차관보대행은 “군사전문가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보는데, 볼턴은 보좌관은 이런 시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한 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방점을 찍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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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에 발사한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유엔결의안 위반이라고 하고, 정책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엇박자로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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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 국방부는 지난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다가 20여일간 분석 끝에 ‘단거리 미사일’로 결론을 내려놓고서 또 탄도미사일인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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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미국처럼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정책적으로는 정부에서 판단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밝히고서도 아직도 탄도미사일인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으니 이래서 어디 국방장관이라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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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밝히자, “내 견해는 다르다”라며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을 미 국방장관 섀너핸 대행은 “확실하게 말하겠다. 이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한 것하고는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하는 짓은 너무나도 대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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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만 말을 해야 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이고 유엔안보리 결의위반 사항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린 입장 안 바뀌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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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라는 주제의 샹그릴라대화 본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은 5월에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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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작년 9월 남북간에 이뤄진) 군사합의에 대한 준수는 확실히 지켜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도가 높다는 위협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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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서, 군사합의에 대한 준수는 확실히 지켜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도가 높다는 위협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 타당한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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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 대행과 볼턴 백악관 보좌관 주장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데도, 군사합의에 대한 준수는 확실히 지켜지고 있고,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도가 높다는 위협이 없다는 말을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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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말대로 하면 북한 탄도미사일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겨냥해서 발사를 해야 군사합의가 위반인 것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위협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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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자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장관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야당은 당장 국방장관에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방장관감이 아닌 자가 국방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2의 6·25 남침이 있어도 국민들을 자유당 정부의 국방장관처럼 속이려 들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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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