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민노총과 민심에 의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이 헌법 제1조 1항을 ‘대한민국은 민주노총공화국’으로 바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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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살 최고보안 등급인 ‘가급’의 국회 당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총에 의해 청와대 담도 곧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문재인 위에 군림하여 더 센 곳이 바로 민주노총이다. 민노총이 지금 모든 법 위에 군림하는 노동자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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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노동당에 모든 권력이 집중 된 것처럼 민주노총이 법위에 군림한 세상이 되어 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농민이 주체인 북한처럼 문재인이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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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대접 받는 세상을 탓할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위에 군림하는 노동자 세상 또한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노총이 법위에 군림하면서 법위에 떼법이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폭력시위와 떼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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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이 치리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노동자들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나라인데 어쩌다가 민주노총이 법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인가? 청와대와 동급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국회의사당 담장이 민주노총의 의해 무너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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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하며 공권력 위에 군림하는 짓을 하였다. 그리고 더 웃기는 짓은 폭력시위를 하다가 체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5명을 경찰이 모두 석방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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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폭행한 폭도들을 경찰이 체포를 했다가 전원 석방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는가? 이미 민주노총이 최고의 권력 상부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으로 문재인은 민주노총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과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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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폭행했으면 공권력을 폭행한 것인데, 공권력의 최후의 보루인 경찰관이 노조원들의 폭행으로 부상을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데, 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모두 석방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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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문재인과 경찰청장과 검찰청장에게 묻겠다. 일반 국민이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을 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 등급 ‘가급’인 시설물을 부수더라도 조사만 마치고 불구속 수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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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자유우파 아스팔트 운동가는 경찰관 목을 잡았다고 폭행이라고 해서 구속되었고 징역을 살다 나왔다. 그런데 왜 민주노총은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했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석방을 하는 짓을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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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일부 조합원은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았고, 경찰의 빰을 때린 조합원도 있었다. 또한 경찰 방패와 진압봉을 빼앗기도 했다. 이날 민주노총의 시위로 경찰관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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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스스로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민주노총을 치외법권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을 전원 석방했다는 것으로 방증이 아니겠는가? 이들이 이제는 청와대 담장도 무너뜨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을 내쫓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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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의해 공권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에게 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미 문재인은 레임덕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도 모르면서 문재인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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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문재인이 민주노총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떻게 국가중요시설물을 부수고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의 빰을 때리고 경찰 방패와 진압봉을 빼앗은 자들까지 석방을 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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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민노총이 최대주주라고 하지만 누가 민노총에게 법위 군림하라고 했는가? 민노총이 뜨는 곳에선 무정부 상태, 식물공권력, 무법천지가 되는데, 이래서야 어디 문재인 정권이 망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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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노총이 국정농단을 하다가 청와대 담을 넘어서 들어가게 생겼는데, 민심이 어찌 안돌아서겠는가? 4·3 보궐 선거에서 5곳에서 집권여당이 단 한사람도 당선자가 없었다는 것이 이미 문재인에게 민심이 떠났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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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불 오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민노총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문재인은 이제 민노총이 청와대에 쳐들어가기 전에 내려오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국가중요시설 최고 보안 등급 ‘가급’인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는데도 누구에게 책임도 묻지 못하는 나약한 정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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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청와대, 대법원, 정부중앙청사, 국방부, 국가정보원 청사, 한국은행 본점과 함께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가급’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런 곳을 민주노총이 쳐들어가겠다고 담장 시설물을 무너뜨렸는데도 민노총 조합원들을 모두 석방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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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지시로 전원 석방이 되었다면 민노총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죄로 문재인은 탄핵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미 민심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는 것을 이번 보궐 선거에서 증명해주고도 남는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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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민주당은 이제 권력에서 미끄러질 날만 기다리면 되고, 민노총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민노총에 채무자로 전락해서 법치도 공권력도 다 무력화 시키는 데 수수방관만 하는 문재인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통치할 능력이 없다고 단언컨대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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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과 민주노총에 빚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들 앞에만 서면 항상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문재인이 국민이라는 사람들은 종북좌익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만 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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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능력자에게 더 이상 국가의 통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보궐 선거의 민심이라는 것을 문재인과 민주당은 알았을 것이다. 국민들에 의해 팽(烹) 당한 문재인 정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도 알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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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민심을 무시하고 김연철과 박영선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다음은 청와대 담이 무너질 것이고, 문재인은 그 자리에서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임기 5년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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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