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간 핵 군비 경쟁시대가 도래하는데 문재인?

미국이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중거리핵전력 조약 이행 정지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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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도 문재인은 핵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원전을 가동하지 않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위장 평화주의로 대한민국만 핵 위협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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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월 1일(현지 시각)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혀왔던 중거리핵전력 조약(INF) 이행 정지를 공식 선언했다. 탈냉전의 첫발을 내딛은 상징적인 핵 군축 조약인 INF가 파기수순으로 가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안 간에 핵 군비 경쟁이 다시 강화돼 ‘신냉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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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월 1일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의 조약 위반은 수백만명의 유럽인과 미국인을 더 큰 위협으로 몰아넣는다”면서 “조약 이행을 즉시 정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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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내에 INF 이행을 정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곧 불이행 선언 후 6개월이 지나면 조약 탈퇴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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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아관을 통해 낸 성명서에서 “러시아는 오랫동안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 동맹국들과 해외 부대를 직접 위협하는 금지된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배치하면서 조약을 위반했다”라며 “러시아가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장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2일 조약 탈퇴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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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INF에 구속된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없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해 러시아가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군사적 이익을 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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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은 지난 1월 15일 러시아·중국·북한의 핵보유 개수를 공개하였는데 이것이 보수적인 숫자이고 더 많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주일미군이 발표한 삼국의 핵보유 숫자를 보니 러시아가 4000개 이상, 중국은 200개 이상, 북한 15개 이상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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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한민국과 육로로 직접 연결된 동북아 러시아·중국·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은 애써 왜면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전은 핵이 있고 없고의 따라서 결판이 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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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도 문재인은 평화시대라고 헛소리만 하고 있고, 북한을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으니 어찌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찌 문재인이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핵 선제타격 금지(No First·NFU)’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NFU가 도입되면 이 세 나라의 공격을 억지할 미국의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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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1일(현지 시각) 공개한 핵무기 정책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은 또다시 중국·러시아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 들어갔다”며 “미국이 기존 핵체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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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 국방부는 또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하고 3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한 점을 들어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역량이 미 본토와 동맹을 위협하며 이미 복잡한 전략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미 국방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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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북·중·러 핵역량이 커지고 있다며 NFU 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FU는 많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깊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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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U는 핵보유국이 적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NFU 정책 도입을 검토했으나 동맹국의 우려 등을 감안해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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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대화가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지상기반핵억제(GBSD)’와 ‘장거리 순항미사일(LRSO)’, ‘핵미사일탑재 전략 핵추진잠수함(SSBN)’, ‘F35A 전투기’ B21 전략폭격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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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GBSD를 현대화하기 위해 50년이 다 된 ‘미니트맨 3’ ICBM 체계를 2029년 회계연도 운용을 목표로 교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F35A 프로그램은 현재 사용 중인 F15를 2024 회계연도까지 F35A 전투기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미 국방부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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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앞으로 23년간 미국의 핵무기를 유지하고 현대화 하는 데 국방부 예산의 6.4%를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는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 약 67억달러를 요청했다. 미 국방부는 “핵억지는 미 국방부의 최우선 임무”라며 “투자할 때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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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위장평화 쇼만 하면서 북한을 돕고 코드에 맞지 않으면 적폐로 몰아서 죽이는 ‘북적북적’만 찾고 있고, 탈원전을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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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도 모르면서 문재인은 11일 미국에 가서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냅백을 제안하고 설득을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니, 어찌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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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핵에 대해서 일괄타결 밖에 없다고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미국에서 가서 ‘비핵화 협상’을 담보할 카드로 이른바 ’스냅백’(snapback·서로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을 제안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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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여러 번 속아서 단계적 비핵화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가서 단계적 합의를 하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원상태로 돌리자는 제안을 하겠다는 것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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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런 망상을 버리고 미국에 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을 속히 포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러시아·중국 간 핵 군비 경쟁이 강화되는 ‘신냉전’으로 회귀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탈원전 정책이 웬 말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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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세계적으로 눈을 돌리고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똑바로 보기 바란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 맨날 과거나 파헤쳐서 적폐로 몰아서 수사나 하게하고, 북한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만 생각하는 ‘북적북적’ 생각을 버리고,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이슈에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국형 국정운영을 이제 그만 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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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