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문재인 상왕노릇을 하는 것인가?

문재인이 고위공직자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해도 정의당이 NO하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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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뻔뻔한 거짓말인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하면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것을 무색하게 정의당이 반대를 표현하자 줄줄이 낙마를 시키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에게 정의당이 상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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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고위공직자로 지명을 하면 정의당에서 일명 데스노트(death note)에 적히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고 줄줄이 문재인이 낙마를 시키고 있다. 정의당은 문재인이 2기 개각 인사에서 지명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최정호는 반대를 표명했고, 조동호에 대해서 입장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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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을 보유하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토부 장관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했고,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입장을 정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두 명의 후보들이 올랐고 모두 낙마한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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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등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는 대부분이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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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문재인이 지명한 후보는 정의당에 찍히면 죽는다(사퇴한다)는 뜻에서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정치권에선 회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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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작년 4월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의혹 등이 불거졌을 때 “김 원장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었다. 결국 김 원장이 사퇴하면서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적중했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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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말한 인물에 대해서는 문재인도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제1야당이 반대한 인물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오기정치를 하는 것인지 모두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번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 7명에 대해서 부적합자라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제기한 인물들만 낙마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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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31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관련 “코드인사가 아닌 후보자부터 내치는 꼬리 자르기”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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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모두가 부적격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청와대가 잘 알고 있다”면서 “최정호·조동호 후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코드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부터 내쳐 제물로 삼는다는 비난만 자초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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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청와대의 인사원칙과 위선에 질린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7개 부처 후보자 모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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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가장 흠결이 큰 김영철·박영선 후보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코드 인사는 반드시 살린다던 예상된 결과에 ‘고트+들러리’ 인사 기획의 예정된 수순인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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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국민들은 ‘올공(직업공무원 출신을 일컫는 정치권 은어)’에 ‘백’ 없는 이를 가장 먼저 잘랐다고 판단한다”며 “청와대는 부실 검증 책임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김연철·박영선 후보 지명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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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정의당 데스노트에 걸린 최정호와 조동호를 내친 것이 김연철과 박영선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의심대로 이들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다가는 아마도 문재인 끝이 좋지 못할 것이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에 내려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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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장관 후보 7명이 모두 문제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최정호·조동호 두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보다 더 문제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본다. 그중 만만한 두 사람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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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와대 인사 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불법 탈법 관행 혁신방안을 내놓는 것이 개혁정부가 취해야 할 선택”이라며 “그 중 만만한 사람을 정리하는 모습은 비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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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발표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했다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은 없고, 모두 두 후보자의 탓이었다고 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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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힌 것을 보면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후보가 7대 배제 기준을 적용받고 준수했는지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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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는 문재인이 말한 7대 배제 기준을 통과한 후보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솔직하지 못하게 코드 인사를 하고 이런 엉터리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면 국민들이 그대로 믿을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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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명의 후보자들도 논문표절, 부동한 투기, 탈세혐의, 위장전입, 불법 정치자금 사용에 걸리지 않은 후보가 없지 않는가? 이런대도 청와대가 문재인이 말한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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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만만한 두 후보를 꼬리자르기로 희생양을 삼아서 코드 인사들을 살리기를 시도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문재인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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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촛불쿠데타로 정권은 잡은 경험상 두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본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화를 돋우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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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