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북핵을 두고서 천지차이 생각을 갖고 있다.

문재인은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가 먼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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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설득하려 11일 방미를 한다고 하는 데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의 비핵화를 두고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생각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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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의 생각이나 문재인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이나, 문재인의 생각이 모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생각들을 하면서,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간다는 것이 어쩌면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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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미국의 북핵 빅딜 전락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치면서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설득을 하겠다는 것이 참으로 가소로운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적어도 미국에 가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설득을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당근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설득의 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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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란 직책을 가진 자가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이 갑자기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환상(illusion)”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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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북핵 협상 수석대표가 미국의 최대 대북협상 레버리지인 제재에 대해 비핵화 협상의 근본 처방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다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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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한이 보이는 첫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미국 측은 상응조치, 즉(부분적) 제재완화를 해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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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해 제재를 풀어줄 여지가 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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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관심보다 미국의 제재완화와 남북경협 쪽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이를 어쩌나 미국은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대북제재 완화가 없다고 하고 있으니 문재인만 똥줄이 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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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 ‘리비아식 핵반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정은이 얼굴을 붉히면서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하여 회담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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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미우리신문은 6일 한·미·일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경제 지원 등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경우에 제공할 로드맵 형식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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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비핵화의 정의, ▶동결조치, ▶신고·검증 조치 3개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 제시했고, 미국은 세부 항목에서 ▶비핵화의 정의를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반출하고 모든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한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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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조치는 ‘북한은 모든 핵관련 활동과 새로운 시설의 건설을 중지한다’고 명시했고, ▶신고·검증 조치는 ‘북한은 핵 개발 계획을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미국과 국제사찰단의 완전한 접근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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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이들 요구를 수용하는 대가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미·북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대북 경제지원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했을 때’라고 전제 조건과 경제지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했을 때’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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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폐기 요구에만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담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북핵과 관련 한 소식통은 요미우리에 “트럼프 행정부는 초안에서 제시한 비핵화 방침을 앞으로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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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것과 문재인 정권의 비핵화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천지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조기 수확을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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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현지 시각) 김정은이 다음 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옳은 일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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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방송매체인 ‘CBS 디스 모닝’에서 “최고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연설하는 연례행사”라며 “우리는 그의 발언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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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을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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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북간 외교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고 양측은 하노이 이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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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문재인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부분적인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득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에게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고, 오로지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만 있다는 것이 또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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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들을 파기하는 데는 문재인은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고 떡만 먹으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만 나서서 일을 그르치는 쪽으로 미국에 가자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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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만 있어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선물을 주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미국에 먹힐 것이라고 보고 계속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들을 돕기 위해 매국노 짓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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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