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장관 임명 강행이 무얼 말해주는 것일까?

문재인 정권 2년도 안돼서 국회 청문서 없는 장관 임명이 10명으로 퇴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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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통이라고 말을 했지만, 문재인에 비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통이 아니라 형통이었다. 문재인 정권 2년도 안돼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청문회 없는 장관급 임명이 10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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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한 3년 9개월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던 수와 같다. 이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뭐라고 했는지 잊은 것인가? 그 당시 문재인과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 폭거”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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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민주당은 자신들 입으로 이런 말을 하고서 오늘날 이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없이 뚫린 입이라고 마구 이런 말을 하고서 정권을 잡으니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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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박영선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의혹과 위법 사항만 보더라도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직 유지도 힘들다”고 했고, 또 “김연철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을 수생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도 문재인은 보란 듯이 이 둘에 대해서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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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과 김연철을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이것은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한국당을 야당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한 바른미래당도 야당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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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야당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의 임명을 반대하며 결사항쟁이니 융단폭격이니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문재인이 야당으로 인정할 때 결사항쟁이나 융단폭격도 먹히는 것이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야당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이런 용어는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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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의 실패를 주장하고 후보자들의 비리를 융단폭격 식으로 찾아내서 까발려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고 가는 문재인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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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8일 문재인의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에 대해서 “역대급 인사 폭거”, “불통·오만·독선의 결정판”이라고 떠들어도 문재인은 이미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치부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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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재인에게 말로만 “역대급 인사 폭거”나 “불통·오만·독선의 결정판”이라고 백날 떠들어봤자. 문재인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말들이다. 야당은 이제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문재인 퇴진운동에 전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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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진즉에 한국당이 국회에서 정국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문재인이 하는 것을 반대를 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끌려가는 역할로는 정국주도권을 문재인으로부터 빼앗아 올 수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국회를 버릴 각오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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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당은 계속 국회만 붙들고 있으면서 문재인 하는 짓을 하나도 강력하게 막지 못하며 들러리만 서고 있다. 문재인이 한국당이 결사반대한 김연철과 박영선에 대해서 장관 임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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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한국당에게는 없지 않는가? 겨우 대변인을 내세워서 논평만 내고 있는 짓을 하지 않는가?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는 8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참사, 안보 참사, 외교 참사는 바로 인사 참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인사참사는 역대급 ‘인사 폭거’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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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김연철에 임명에 대해서 “극단적 이념 편향성과 숱은 막말 논란으로 통일부장관으론 부적격하다”고 했다. 그리고 박영선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혐의만으로도 검찰 조사실로 가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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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나 성역은 절대 아니다”라며 때 지난 얘기인 “대통령은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드시 철회하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 수석을 서둘러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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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내대변인이라면 이런 사실을 조목조목 또 밝힐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문재인에게 김연철과 박영선에 대해 임명철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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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중언부언만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다”며 “오늘 인사 강행으로 남은 것은 문 정권의 탐욕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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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 역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내 사람’ 박영선을 얻고 국민을 버렸다”며 “(앞으로도) 박 후보자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 결사의 각오로 파헤칠 것”이라고 뒷북만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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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 둘에 대해서 한국당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에게 묻겠다든지 무슨 투쟁을 하겠다는 소식은 하나도 없고 말로만 떠들고 있으니 문재인이 한국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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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비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검증’은 없고, 대통령의 ‘감정’만 있는 임명”이라며 이어 “국회와 야당, 국민의 비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한심한 정부”라며 “문 대통령은 불통·오만·독선의 결정판인 인사 강행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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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 임명으로 지지도 하락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며 “오기 인사 ‘끝판왕’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야당이 반대하는 두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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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2년도 안돼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인사 청문서 채택 없는 장관을 10명을 임명을 강행처리하였는데 야당은 성명서로 끝낼 일인가? 한국당은 민주당과 문재인이 전 정권에서 인사 청문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처리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상기해서 그대로 갚아 주지는 못할망정 입으로 성명서 발표가 끝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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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인사의 끝판왕, 불통·오만·독선의 결정판, 인사 참사, 인사 만행 이런 말들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야당은 힘을 합쳐서 문재인 퇴진운동을 강력하게 맞서야 할 것이다. 야당이 힘이 합쳐지지 않으면, 한국당 단독으로라도 오늘 죽고 자유민주주의 정권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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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떡을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열두 바구니를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회를 버리고 문재인을 퇴진시킬 각오로 오늘은 죽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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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