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미국을 향했는데..?

문재인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한다고 하더니 부부동반 회담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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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자신의 구상을 가지고 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장도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빈손으로 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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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간 비핵화 해법을 머리를 맞대고 풀겠다는 회담 코앞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은 9일(현지 시각) 김정은을 ‘독재자’로 지칭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대북 외교를 통해 미국 정부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FVD)라고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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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FFVD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통한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이 11일 워싱턴을 방문해 우리 정부의 중재안, 이른바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거래)’에 대한 미국의 공감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장도에 올랐는데 충분히 좋은 거래에 경고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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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굿 이너프 딜은 미·북 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제재 완화 등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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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이미 미국이 수차례 북한에게 속은 전례가 있는 내용과 가까운 것으로 새로운 것이 없는 내용으로 말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 입에 김정은에게 ‘독재자’라고 부르겠다는 했다. 문재인도 감히 김정은에게 독재자라고 못하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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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9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무·외교활동 소위원회에 출석해 ‘인도물자 지원을 차단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는데, 김정은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쓰겠는가’라는 민주당 패트릭 리히 의원의 질문에 “물론이다”하며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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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문에도 “대북 외교의 결과는 FFVD와 이를 통해 얻을 보다 큰 평화”라고 답했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의 ‘굿 이너프 딜’이 아닌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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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자신의 희망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미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단계마다 보상을 하자고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의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핵 반출을 요구했는데 문재인의 이런 감언이설에 속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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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소리들만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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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현지 시각) 복수의 미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려면 미국을 설득할만한 구체적인 북핵 비핵화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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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문가들은 또 “미국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일관적인 대북 전략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한국 측이 언급한 ‘굿 이너프 딜‘은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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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핸런 부르킹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재완화 조건은 모든 핵 시설 목록 공개, 사찰 권한, 추가 핵 물질 생산 금지 등”이라며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해 주기 바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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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북한은 아직 이같은 요구에 응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자신의 임기중 유산으로 만들려는 의욕을 내려놓고 다른 접근법에도 열려있어야 한다”며 “보다 유연해져야 하고 다른 전략도 적극 검토하며, 주관성을 배제하고 특정 전략만 선호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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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청와대가 언급했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란 표현은 미국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굿 이너프 딜’ 비핵화의 기준을 낮추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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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미 미국이 NO 한 ‘단계적 비핵화‘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비슷한 것을 ’굿 이너프 딜‘이라고 말만 바꿔서 말장난으로 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미국에 간 것이라면 아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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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미·북의 주장을 절충한 ‘단계적 비핵화’를 하자고 하지만 이것은 이미 미국에 의해서 깨진 내용이다. 이와 비슷한 ‘굿 이너프 딜‘을 미국이 듣기나 하겠는가?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에 합의하면 제재를 완화하는 포괄적 합의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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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재인 미국에 가서 오히려 숙제를 받아 올 것으로 필자는 본다. 문재인이 한미동맹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지, 등 숙제만 잔뜩 안고 올 것이고, 오히려 트럼프에게 훈계만 듣고 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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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의 대변인 같은 짓 좀 그만하고 북핵을 비핵화 시키는데 힘을 합치자고, 그리고 그동안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을 도운 것에 대해서 책망만 듣고 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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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말하지만 문재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뭘 하자고 제안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떡을 거저 얻어먹을 날이 온다고 확신을 한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굿 이너프 딜’ 이런 것 다 때려치우고 대북제재나 지키면서 미국이 하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고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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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북한을 돕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룬 후에 도와줘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뭐가 그리 급해서 북한이 비핵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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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경협 등 이 모든 것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루어진 후에 해도 전혀 늦지 않을 것인데, 왜! 문재인만 김정은을 돕기 위해 급해서 난리굿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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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