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문재인을 김정은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같다.

문재인이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훈계만 듣고 설득당하고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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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좋은 거래)인지 개꿈인지를 들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다고 하였을 때 필자는 문재인이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훈계나 듣고 설득을 당하고 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예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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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측 그대로 문재인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는 29분 단독회담을 했다고 하지만 단독회담은 없었다는 것이다. 미 워싱턴DC에서 11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116분간 회담을 가졌다고 하지만 실제 단독정상간 대화를 나눌 시간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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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6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양국 정상간 ‘단독 회담’은 당초 15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29분 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다소 늘어났지만 내용상으로 ‘단독 회담’이라 하기 어려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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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카메라에 공개된 자리에서 양 정상이 모두 발언을 나누고, 그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문답을 나누느라 ‘단독 회담’의 기간이 모두 흘러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정상만이 ‘단독’으로 가진 긴밀한 대화 자리는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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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분간 부부동반으로 만나서 16분 동안은 두 정상이 모두 발언을 하고 이를 통역하는데 소요하고, 이후 현장에 있던 미국 기자들이 질문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분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했다 이후 기자들이 퇴장하고 자리를 정돈하는 등에 2분 가량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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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상회담이랄 수 없는 것이고, 문재인이 부인을 대동하고 트럼프 부부와 친교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갔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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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부동반 친교모임이 끝난 후 이어서 참모들이 배석한 소규모 회담과 확대회담이 각각 28분과 59분간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서 총 116분간 머리를 맞댄 셈이지만 두 정상 간의 ‘단독’으로 만나서 긴밀한 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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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미·북 대화 재개 문제,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만나서 무슨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없는 무의미한 만남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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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원론적인 얘기나 하려고 미국에 간 것은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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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을 뭐라도 하려고 미국에 갔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씨도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깐 김정은이 좋아하는 대북제재의 완화를 위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굿 이너프 딜을 제기하려고 갔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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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문재인이 제시한 것이 미국에게 씨도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문재인은 북한이 성과를 보일 때마다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주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거래’라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견을 나타냈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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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이런 제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교환 하는 ‘빅딜’과 ‘포괄적 합의’를 주장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 수준에서의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주장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부분적 제재 완화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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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어리석인 국민들과 좌익들이나 속는 꼼수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속이려는 짓을 하려고 하였으니 이게 통하겠는가? 북한 문제는 비핵화가 우선이지 남북경협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한 문재인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대변인 짓만 하다가는 모두에게 신뢰를 잃고서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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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하고 생각하지만 적기가 되면 북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어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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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문재인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자기 생각만 하고서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 세금만 축내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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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재인의 상응조치인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드러내면서 ‘비핵화 때까지 제제를 유지할 것인가’란 질문에 “계속해서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제재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 수준의 제재는 적정한 수준의 제재라고 생각한다,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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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재인의 중재안인 굿 이너프 딜을 수용하지 않고 하노이에서 김정은에게 제시했던 ‘빅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이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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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재인과 정반대로 북한에게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폐기를 요구했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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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런 것도 모르고 굿 이너프 딜이 충분히 좋은 거래라고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짓을 하면서 미국에 가서 개무시만 당하고 온 것이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또 만나겠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방한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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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한 것은 문재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미국 언론과 조야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트럼프 미 대통령도 그대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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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공동 언론발표도 없이 양국이 따로 발표한다는 것은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성격을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깐 미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김정은과 동격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무언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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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말해서 문재인이 미국에게 대우를 받고, 김정은과 동급 대우에서 탈피를 하려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자꾸만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만 하겠다고 설치다가는 미국에게 김정은과 동급 취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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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