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란 말만 들으면 문재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도 안 한 사람같이 보인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세 번을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뭘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을 한단 말인가?
문재인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특히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톱다운(Topdoun)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어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 회담의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은 “한·미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위장평화 전도사다운 얘기를 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지난 12일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신문도 안 보는 것인지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4일 김정은의 한반도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한·미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는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일방 폐기가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제거와 전략자선 전개 중단까지 포함한 개념이란 것이다.
조선신보는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천명한 사회주의강국 건설 구상은’이란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즉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려면 조선뿐 아니라, 미국도 그를 위한 비핵화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조선(북한) 측은 현 단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분야 조치에 착수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유엔제재의 부분해제를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안하였다”고 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미 행정부 입장을 고려해 군사적 상응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차원의 요구를 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깐 문재인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과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계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인가? 미국이 3차 미·북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얻으려고 미국까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전용기를 타고 갔더란 말인가?
그리고 미국에 갔다 와서 겨우 한다는 말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란 말인가?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하였다. 그 세 번 동안 남·북 정상회담해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문재인은 답을 하기 바란다.
아! 문재인이 말하는 위장평화를 얻었다고 하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룬 것에 대해 그렇게도 자랑을 할 만큼 성과가 있는 일이었는가? 평화를 싫어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이 하는 평화는 왠지 위장평화 쇼라는 인상이 짙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세 번을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척이 있었는가? 그냥 북한에 퍼다주는 짓만 하지 않았는가? 이러니 문재인이 처신을 잘못해서 동네북 신세가 된 것이 아닌가?
미국에 가서도 손님으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는가? 미국에서도 온다고 하니 마지못해 오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면 과한 표현일까?
북한 김정은으로부터는 이제부터 ‘중재자’, ‘촉진자’니 하며 건방떨지 말고 당사자로 행세하며 미국편에 설 것인가? 북한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소리나 듣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미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을 김정은과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인간으로 본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문재인의 식으로 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도 잃고 미국의 신뢰도 잃고 빈손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야 원래가 자화자찬의 명수답게 이번 미국에서 갔다 온 것도 마치 큰 성과를 얻고 온 것처럼 침소봉대(針小棒大)의 달인다운 말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 평화가 그리 중요하면 김정은에게 북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모두 폐기하라고 해봐라!
말로만 한반도 평화는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평화가 구축되게 해봐라! 왜 그렇게 평화시대가 도래했다고 떠들고서 아직도 평화는 오지 않고 평화가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인가?
그러니깐 지금까지 문재인이 말한 평화시대 도래는 아직도 머나먼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 아닌가? 평화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문재인은 북한의 대변인 취급을 하는데 무슨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협력을 얻겠다는 것인가?
자유우방국에서는 문재인을 신뢰하는 국가가 하나도 없는지 가는 곳이 거의가 후진국들만 다니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나 다니면서 무슨 국제 협력을 얻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북한이 핵을 폐기 하지 않으면 핵을 우리도 보유하겠다고 나가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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