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北 핵인질로 살아도 좋다는 식으로 미·북 협상이 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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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집트 방문 중에 11일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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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야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핵을 싣고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두려웠던 것일 수 있다. 미국이 북한 핵을 단박에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우선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핵문제를 다루어도 된다는 식으로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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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페이오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좋은 소식은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 “국제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서 단 하나의 변화도 없다”면서도 미국의 안전이 먼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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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미국은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북한과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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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가 바로 어떻게 하면 미국과 미국 국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가를 놓고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만 바라보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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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을 최종목표로 정하고 자국 이기주의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북핵의 동결 수준에서 북핵 문제를 미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인질로 살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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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동결 수준에서 북핵을 점진적으로 타결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권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권은 좋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 핵인질로 큰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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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야 북한에 조공을 얼마든지 바치면서 살아도 좋다는 자들이니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조공을 바치면서 구걸을 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별 타격이 없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것을 미국에 기대를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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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핵을 제거해주기를 바랬는데, 미국이 이렇게 자국 이득 챙기기로 돌아선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서 너무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친미주의자들도 아마 반미주의자로 돌아서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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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결국 북한에 핵 있는 평화로 가려고 한다면 그동안 염려했던 주한미군 철수도 곧 하겠다고 북한에 약속을 해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이 핵 있는 평화로 가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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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9일 미국 내 북한 구호 단체들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 방침을 전달했었다. 한·미 간 워킹그룹 화상회의도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담에서 개상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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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선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거하는 것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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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필자는 예전에 미국이 북핵을 폐기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폐기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가려고 해선 안 된다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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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되면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북한 비핵화를 국제적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완전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오리무중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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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으로는 북한 비핵화 보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제거에 우선적으로 미국이 임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면 북한이야 하나는 살릴 수 있으니 이 제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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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미국이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경계를 해야 한다도 주장을 하였는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만 지금까지 북한에 돈을 퍼다 주고 온갖 바보·등신·쪼다(바·등·쪼) 노릇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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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쪽에서야 복잡한 북핵 비핵화보다 우선 자신들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것을 먼저 제거하는 쪽으로 회담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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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되면 그동안 대북문제에 있어 운전수·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던 문재인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바보·등신·쪼다(바·등·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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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에 있어 최당사국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 어떤 타협도 미국은 북한과 하면 안 되고, 미국은 혈맹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하게 폐기를 시키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도 이끌어내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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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먼저 폐기시키면 동북아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보호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폐기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 한국과 일본은 핵을 보유하게 하는 명분을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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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런 식으로 미·북과 협의를 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거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쩔 수 없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한국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핵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일본은 핵을 보유하려 들것이고 일본이 핵을 보유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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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런 식으로 북한과 협상을 해서 자국 이득만 챙기는 이기주의로 간다면 일본은 핵을 만들어서 자국의 이득을 챙기려 들 것이 뻔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미국은 북핵 동결을 인정하면서 자국의 이득만 챙기려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로 만족하는 순간 동북아에서는 핵보유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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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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