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북한은 핵보유국, 독도는 분쟁지역?

미 폼페이오 장관은 “궁극적 목표는 미 국민의 안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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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문제를 두고서 미국의 정책변화가 엿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가하게 미국과 한국은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의 공동의 목적일 뿐 아니라 주변 4강, 국제사회의 전체의 목적이기도 하다”며 “그런 큰 문맥에서 이런 구체적인 언급들을 보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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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를 두고서 “궁극적 목표는 미 국민의 안전“이라며 북핵과 ICBM을 분리해서 대응하게 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제안한 단계적 북핵 폐기 수순이 아니던가? 북한이 핵 폐기 수순을 보면서 상응차원에서 미국이 대응 하며 대북제재를 완화를 해주라고 요구한 것도 문재인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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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폼페이오의 발언을 두고서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목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 것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너무 한 마디 한 마디에 정책적인 변화의 함의를 읽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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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말을 믿고 싶으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으로 봐서는 미국으로부터 신의를 잃는 짓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는가 싶다. 그래서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ICBM만 폐기하는 쪽으로 갈 것이며, 더 나아가 주한미군도 철수를 하겠다고 김정은에게 약속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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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한미군 철수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한다 해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금 미국 행정부와 미국 조야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을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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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15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주일미군사령부가 지난해 말 제작한 동영상에서 이같이 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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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파악된 동영상에 따르면 주일미군사령부는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의 ‘3개 핵 보유 선언국가(three declared nuclear states)’로 분류했다. 그동안 미국이나 미군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군 당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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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사령부에서 북한의 핵 보유량을 거론하면서 핵보유 선언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이 시점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언급한 것이 미국이 북한의 핵과 ICBM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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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이 문재인 정권에게 실망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주일미군사령부는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밝히는 등 일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싣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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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사령부는 이 동영상에서 “이 지역은 수십 년, 수백 년 된 영토 분쟁으로 특정지어진다(the region is characterized by territorial dispute)”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토 분쟁지역 지도에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독도의 서구식 명칭), 쿠릴열도,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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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분쟁지역 언급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한·일 양국이 독도 문제로 대립할 때 미국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일본 측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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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본이 독도 문제를 영토문제로 쟁점화를 시도하면서 국제분쟁 지역으로 유도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일간 독도와 관련한 영토·영유권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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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동해 중간수역에서 우리 광개토대왕함에 근접한 일본 해상초계기에 추적레이더(STIR)를 작동했다면서 일본이 문제를 삼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주일미군사령부가 일본의 입장에 치우쳐 독도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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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국자는 “한·미간의 동맹에는 이상 없다”고 강조만 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 한·미간의 동맹에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곪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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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는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 협상이 미국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치고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입으로는 한미 동맹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을 좌익들 빼고는 없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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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대북정책 우선주의에 빠져서 미국을 등한시 하면서 미군은 철수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어차피 북한과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미군철수를 외치는 좌익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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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문재인은 자연스럽게 미군이 철수를 한다고 하게 유도하는 쪽이 나을 것이다. 괜히 문재인이 미군철수를 주장했다가 역풍을 맞을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문재인이 북한정책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손을 빼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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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수를 확인한 미국이 이제는 한·일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쪽 손을 들어주겠다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북한의 핵 보유국,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이라고 일본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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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려면 누구와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단군 이래 가장 한반도를 괴롭힌 중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라고 북한을 선동을 했던 러시아와 손을 잡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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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때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았지만 일본에게 대한제국이 주권을 빼앗겼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무식의 소치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누구와 손을 잡았을 때 자유와 평화를 지키면서 번성했는지 한번만 생각을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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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동맹관계로 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지금처럼 번성했던 것이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거지나라가 된 북한에게 적화통일을 당하여 굶주림에 국민들은 허덕이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속박 국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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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친(親)중국·종(從)북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친미 정책으로 전환하여 미국과 함께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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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