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北 비핵화가 합의돼야 한다.

청와대가 2월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하기로 한 것에 김칫국 먼저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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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8일(현지 시각)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을 만나서 오는 2월 말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조선일보가 1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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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마자. 청와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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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먼저 김칫국 마시는 짓을 하고 나왔다. 청와대 대변인이라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이루지 않는 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나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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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미국의 이익들 위해 북한의 핵은 동결하는 것으로 하여 핵보유국을 인정해주고,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폐기하는 쪽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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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인질이 되어도 좋다는 식으로 북한과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북한의 비핵화 외의 그 어떤 합의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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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해 남북미 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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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남·북간의 대화도 확대해 가면서 금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는데 필자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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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월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것만 합의를 하였지 그 합의 내용은 하나도 공개된 것이 없다.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간극을 좁혔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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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정상회담 개최일과 장소·의제 등의 일은 지금 스톡홀름에서 만나서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스톡홀름으로 18일 출발하여 5일간 머물 예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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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7일 스톡홀름에 도착했고, 미 국무부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19~23일 스웨덴 외교부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웨덴을 방문한다”고 밝힌 상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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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스톡홀름에서 남북미 3자 회동과 미·북, 남·북, 한·미간 양자 회동들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곳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미·북 고위급 회담 후 밝힌 내용에서 얼마나 더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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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영철이 미국을 방문하여 문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나왔을 것이고, 미국은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보여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2월 말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만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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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에 비핵화의 선결 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핵신고를 비롯한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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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차 미·북 정상회담도 미국측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웨턴 스톡홀름 협상에서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정상회담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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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북 실무협상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종전선언,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외교가에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김영철을 만나서 ‘비핵화(FFVD)를 볼 때까지 대북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를 선뜻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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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마치 개최를 확정한 것이라고 김칫국을 먼저 머시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될 일도 안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미·북 정상회담은 스톡홀름 실무진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미·북 정상회담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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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마냥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최악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선 가장 쉬운 길을 북한과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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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북핵은 동결하는 선에서 북한에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감탄도미사일(ICBM)를 폐기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미국 조야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청와대처럼 환영한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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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간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주장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물 건너 간 것이고, 우리는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면서 북한이 핵으로 서울 불바다라는 협박을 받으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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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은 북한의 핵 폐기 없는 그 어떤 합의도 우리는 찬성할 수 없고, 미국이 ICBM만 폐기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면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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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