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北 비핵화가 합의돼야 한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과감한 비핵화 조치 밝힐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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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문재인 같이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한 것을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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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서 20일 전한 것을 보면 김정은이 지난 8~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시진핑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 경우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0일 한미일 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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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월말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어떤 새로운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김영철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약 45분동안 회담을 한 것에 비해, 김영철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시간 30분동안 회담한 것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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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제 공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부 부상의 만남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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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9일부터 3박4일간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한 휴양시설에서 합숙 회담을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비핵화 및 상응조치와 관련해 어떤 카드를 어떤 시점에서 주고받을 것인지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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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 스톡홀름에 도착해서 남북미가 스웨덴이 제공한 장소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각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율하는 ‘합숙 담판’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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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남북한과 미국은 스웨덴 측의 주재하에 3국 대표단이 참석해 협의를 벌이는 형식은 물론 북·미간, 남·북간 양자 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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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은 오늘 22일까지 3박 4일간 남북한과 미국의 대표단이 한 곳에 머물면서 수시 만남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는 집중협상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꼭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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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밝힌 대로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실현될 경우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밝힐 것”이라고 했으니, 이번에는 남북미 대표단은 어설프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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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속도에 맞춰서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을 박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북제재 먼저 완화하겠다든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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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양측 대표가 만나서 양측의 입장을 담판을 하는 것은 크게 우려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 한국의 대표가 중재자 역할로 끼어들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는 미측 주장보다 북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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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가 이곳에서 할 일은 미·북간 북한의 총체적인 핵 신고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 및 동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와 미국의 부분적인 제재해제를 맞바꾸는 스몰 딜(Small Deal) 구상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반대를 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인데, 미국에 상응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헛소리만 늘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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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에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검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비핵화 카드로 제시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일부 완화, 인도적 대북 지원, 종전선언 추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미·북 연락사무소개소 등을 합의를 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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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한 측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남한 대표가 참석하여 북한측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짓을 한다면 미국 대표는 남북 대표단의 공동 주장에 설득을 당하여 북측 주장대로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심히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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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북미 스웨덴 3자 회담이 필자는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 미국이 남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동결과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선에서 상응조치들을 쉽게 합의를 해주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심히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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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회담이 안 열려도 걱정, 열려도 걱정이 태산이니, 참으로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정신이 빠져 있는 문재인 좌익정권에서 이미 북핵 동결이란 용어가 나왔던 적이 있으니, 아마 한국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 핵의 동결도 좋다고 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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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 핵은 꼭 폐기하고 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몰라도 일본은 핵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친북적 중재에 현혹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본질에 충실하기를 미국에 강력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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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