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는 상응조치가 아닌 北이 폐기하게 하면 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남북 군사력은 일방적으로 북한이 우위에 있게 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재래식 무기 군사력 경쟁에서 앞서던 우리가 한 순간에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군의 핵우산 정책까지 포기한다면 그야말로 핵으로 인해 군사력은 북한이 월등하게 앞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핵 문제 대해서 문통은 문정인이 주장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용을 하였다. 앞서 문정인은 유시민과 앉아서 좌담회에서 “북한은 과감한 행동을 보이고 동시에 미국도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주면 돌파구가 만들어진다”고 말을 했었다.

 

이 말을 문통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그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정말 핵폭탄에 대해 후안무치(厚顔無恥)들이나 하는 말이다. 만약에 북한 핵이 대한민국을 초토화 시키는 데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군 장성 출신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폭탄 서너 개 정도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대 무슨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상응조치 얘기를 대통령이라는 자가 한가하게 한단 말인가? 북한이 핵을 열 개 갖고 있다고 본다면 한두 개 폐기하는 것으로 미국이 이에 대해 상응조치를 취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해주었는데 북한이 그 다음에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또 대북제재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을 주장할 참인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속도에 따라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취하는 것은 북한에 끌려 다니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본다.

 

북핵은 북한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단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법대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치를 받아 들여서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뭐 복잡하게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과감하게 취할 필요가 있고, 비핵화 독려를 위해 상응조치를 함께 강구하는 짓을 하느냐 말이다. 그냥 간단하게 국제사회가 원하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수순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이다.

 

북핵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만든 자들이 먼저 해결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로 문제를 풀면 북핵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을 뭐 복잡하게시리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과감하게 보이면 그 다음에 비핵화 독려차원에서 상응조치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주는 짓을 하라는 것인가?

 

이런 방법은 문통이 북한 김정은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다. 문통은 북한에게는 결자해지(結者解之)만 외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북한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대북제재를 완화해주라고 요구하면 되는 것을 왜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대북제재가 오래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과 미국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지 북한에 대북제재를 오래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지 않는데 왜 문통은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상응조치를 들고 나온단 말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무슨 큰 어려움이 있는가?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분명하게 미군철수 요구가 이어질 것인데 대한민국이 미군 없이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고 문통은 보고 있다면 정말 군통수권자로써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군 전문가들은 전투에 필요한 필수 보급품이 미군의 도움이 없으면 일주일 후의 전투를 감당하지 못할 것만큼만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의 철수를 불러올 수 있는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 안한다고 대한민국이 손해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로 문통은 중재인 노릇하지 말고 따라가면 된다.

 

죽고 사는 문제를 앞에 두고 흥정을 해서 빅딜을 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냥 무식하게 북한에게 결자해지(結者解之)로 핵을 폐기하라!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방법을 들어주겠다는 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북한의 핵폐기 다음에 상응조치 또 진전하면 상응조치 이런 식으로는 북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군의 전략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중국과 연접한 국경지역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핵을 중국과 연접한 국경지역에 저장해두고 있으면 미국의 선제포격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북한이 자진해서 핵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통이 북한은 돕는 것은 북한이 자진해서 핵을 폐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해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문통은 자신이 주장했던 “북핵은 체제보장용”이라고 했던 것을 지켜주고 싶은 것이 아닌지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핵을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제사회가 바라는 대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처리 하겠으니 국제사회가 와서 검증하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 방법 외에는 북핵을 폐기시키는 방법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금까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얼마나 오래했는가? 결국 다 북한에게 시간만 벌게 해준 꼴이 되었고 북한이 핵을 완성하게끔 만들어준 비핵화 협상이었다.

 

그러므로 문통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이제 용어도 북한의 비핵화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김민상